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원…올해보다 50억원 깎여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33억원 편성<br>SNS 모니터링 예산 10억원 늘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0K2jFOo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87257dbb804e6d736f8c89a2cdea9738002fc96e461979e5dd9ae1b5ceddc4" dmcf-pid="U9p9VA3Ik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통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akn/20250905100415663qswg.jpg" data-org-width="745" dmcf-mid="0NB6QrzT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akn/20250905100415663qs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통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77df32ea31c4ce5d9a55c156b842d6e717ca7816add3e68b56cd7f2577828d" dmcf-pid="u2U2fc0CcF" dmcf-ptype="general">
           <p>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0억원가량 줄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지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영향이다. </p>
          </div>
          <p contents-hash="bdfd264586bee314764122ef3a7c166e9f6ebf6625267b031181eaef8fcda496" dmcf-pid="7VuV4kphot"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0억원 감소한 것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이 35억원 깎였다. </p>
          <p contents-hash="9fd22eaa274e5254c91977b98cb0a9506aed4fcceedbd0868e95d9ea5ef11e4a" dmcf-pid="zf7f8EUlc1"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1654de4da77c8b173218f05924803e8f8ca03b73cb88c740d1fd7d47778253ed" dmcf-pid="q4z46DuSg5"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했다.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 등 예산지원을 강화했다. </p>
          <p contents-hash="3d9a4ce3dd7e3a15d376ada6cbb4b950a37357c44216462f6b121b24a246a9d6" dmcf-pid="B8q8Pw7vjZ" dmcf-ptype="general">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 유해 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예산을 10억원 늘리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도 6억원 신설했다.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1억원 증액했다. </p>
          <p contents-hash="3832f72c1a4f42a5796f47901c5446cd32eb55ff48df58f9d8e5ba2ee4d00732" dmcf-pid="b6B6QrzToX"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5억원 증액한 50억을 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e817dae00fd134d918a43a1a7ebe00dc3df2f593565a7aa6f3b6e07644abfa17" dmcf-pid="KYIYHfsdgH" dmcf-ptype="general">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6억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a10c59ac5fd5d86ec7bb1342c6bacfc650b02a98ea6949f13089b5ed80c384c" dmcf-pid="9GCGX4OJkG" dmcf-ptype="general">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2c39e52320494eff0e5487707c9be48aa95726fb098f18759acbc6b17f006e65" dmcf-pid="2HhHZ8IigY"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275ad7c96926bc6c9bd73a73f9197818e3a5f48dd6fd538746d045b5578b1066" dmcf-pid="VXlX56CnNW"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2억원 신설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20f9f4b2666c357e732d888be2eca6c173a0d25f04a3768e7c9cfe71ed9f2f6" dmcf-pid="fZSZ1PhLay"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면서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5b56cd209da4ceb207cffadedcddfd7565496128080221b26624784ded2772f" dmcf-pid="45v5tQlokT"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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