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AI 데이터 이용 정책' 제1차 토론회 공동 주최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산업계·저작권자·정부, 데이터 활용 두고 첫 입법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yn1PhLsL">
          <p contents-hash="f59492fe08701af56cfcd9f558fdcdbf89e7eb787338fbbbc740eeb1c43000bc" dmcf-pid="7GipAHMUm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산업계 차원에서 본격화됐다.</p>
          <p contents-hash="cd7a7597641f84ef644fa429cb494ae760d13f1a85d7b73a14fe10c58972e659" dmcf-pid="zHnUcXRuEi"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방위·광주 서구갑)은 9월 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거대AI추진협의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기업, 저작권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참여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한 첫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bb9f832766d338d65169fca62d9ef7cb4330fb711a7898137df44334c6a64d" dmcf-pid="qXLukZe7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Edaily/20250905093748914rzkd.jpg" data-org-width="670" dmcf-mid="UvnUcXRu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Edaily/20250905093748914rzk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d116523591417330385c0f472826f9df6d055c0c96d1667709af23894583c5c" dmcf-pid="BZo7E5dzsd" dmcf-ptype="general">
           <strong>산업계 “데이터 접근 확대”… 권리자 “통제 장치 강화”</strong>
          </div>
          <p contents-hash="74898e0f960015ed589e12274e559dee37873a552208b9464d3dd3fbe6e4d03b" dmcf-pid="b5gzD1Jqse"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p>
          <p contents-hash="882e0866bc5363b9a36a66919bb61cd87b1ae778cc03a030d5ce6db674227d31" dmcf-pid="K1aqwtiBD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도 함께해 AI 학습 데이터 정의, 공정 이용 범위, 보상 체계,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집중 논의했다.</p>
          <p contents-hash="dc3e6ed5d60eefede0db33e40a511eb5e7e5f9a1e71db6a82f6983ae333b4fe5" dmcf-pid="9tNBrFnbIM" dmcf-ptype="general">AI 산업계는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법적 모호성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3852b7fe05974a4f1f0c10fc66312af8eb161d66cc288d7bf719200456f41ae" dmcf-pid="2Fjbm3LKDx"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AI 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저작권자 측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p>
          <p contents-hash="ae0a31b7678d72d7dc5f6bf8749ef6f39317c77461e9774494d6a09bd609c250" dmcf-pid="VEbl6DuSIQ" dmcf-ptype="general"><strong>“AI 산업-저작권 상생 위한 제도 설계 필요”</strong></p>
          <p contents-hash="2f82f56b95637766fc136cc3e0c080572c97a389294e3b8499fd1ce5e9bb20bc" dmcf-pid="fDKSPw7vrP" dmcf-ptype="general">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태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가 균형 잡힌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5cd5d07c44efd52716ab75284dd6d363134159f91fe9be9c1c264e92ac52e85" dmcf-pid="4w9vQrzTm6"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상생 가능한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계해야 한다”며 “AI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활용하고 권리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99564d8f237b135344d3bb0ac346999c30e55068fce2abda7f2ade0e2049922" dmcf-pid="8r2TxmqyE8" dmcf-ptype="general">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연계해 ‘창작의 자유’와 ‘기술의 책임’을 균형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산업계와 권리자 간 합리적 합의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6mVyMsBWE4"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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