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09-05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진종오 의원, “체육 단체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더는 못 봐”<br>공정한 징계 절차로 체육계 신뢰 회복</div><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9/05/0001174951_001_20250905092415758.jpg" alt="" /></span></td></tr><tr><td>지난달 25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5일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br><br>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br><br>실제로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치자, 윤리센터가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br><br>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br><br>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라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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