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가치, 기업 공시 주요 항목으로 도입해야”…지재위, 논의 본격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6차 IP 정책 포럼<br>IP 공시제도·‘K-디스커버리’ 후속 추진 집중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P8VA3I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a99d0977bf21a8eca05d271e7cca9aa764c0c527ac97d9fd7f277a7b1a1ee2" dmcf-pid="fUQ6fc0C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d/20250905090339929wmem.jpg" data-org-width="640" dmcf-mid="2aHYTbEQ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d/20250905090339929wm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c5a95348edc60a9a6c3bd2e7371ad6d8ee6f14e11e936ee21439fccbb984b6" dmcf-pid="4RDkjGxp5L"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적재산권(IP) 등 무형자산 가치를 기업 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bb9a4520888180694820a7f6686560ef684c418bd89164b7c0e2dff0a950b3cf" dmcf-pid="8ewEAHMUYn" dmcf-ptype="general">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bb390c21819565ac6cedca54c5c7b1e716094e9534a4e8519f8546e0c3db50" dmcf-pid="6drDcXRuti" dmcf-ptype="general">우선 IP 공시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브랜드·데이터 등 IP 현황과 활용 전략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기술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p>
          <p contents-hash="457f38ddf8f635f2bdf98447afaf1b08b3bd9f6b74c3d31030bcd9edc4abb974" dmcf-pid="PJmwkZe7YJ" dmcf-ptype="general">지재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형자산보다 특허·상표·데이터·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S&amp;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에는 90%까지 급증했다.</p>
          <p contents-hash="2a1dbdf04d80aa860370798d741c3414ca1d84e7ab7b7e0473405d0ae6d0a50e" dmcf-pid="QisrE5dztd" dmcf-ptype="general">IP기반 공시제도 도입 발제를 맡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미국·일본·싱가포르·유럽은 무형자산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무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도를 도입할 경우 IP전략 고도화를 통한 기업 혁신 촉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29be456708af7d690ceaa94c49661f287de12e063e5d208d9bae8ab259c2f1" dmcf-pid="xnOmD1Jq1e" dmcf-ptype="general">토론에 참석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IP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밸류업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253164abbcfaa172cf0e0d89b6e05129a8ee4093df20b3d69c2d2b81dc28837" dmcf-pid="y52KqLXDGR"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K-디스커버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2470a844f1361b79315097fa18a83b51ea633cd2c55f9f595ac669a0544f727a" dmcf-pid="W1V9BoZwZM" dmcf-ptype="general">지재위는 재위는 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공론화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중에 있다.</p>
          <p contents-hash="169b4b51d1305ac5431d44b95129f7ba4cece1af7692291564d80e922f8bbc81" dmcf-pid="YYq7peyjYx" dmcf-ptype="general">또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중심이 돼 ‘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IP 소송 연구반’을 구성,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77287d1c83f919f569e6e1ca4be9451232aae213c6bb5d94969614877d5a4800" dmcf-pid="GGBzUdWAHQ" dmcf-ptype="general">지재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IP 공시제도의 법제화 가능성과 시범 도입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d5f675978d99f6ae2b8c10d0e15a00fa55e9cbed9ac1f7ba104dd627e6a64c8" dmcf-pid="HHbquJYctP" dmcf-ptype="general">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경제와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이라며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한 분쟁 해결과 기업가치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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