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장'의 엔진은 지식재산 … AI 특허에 국가 명운 달렸다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빅테크·혁신기업은 모두 특허왕 … 지금은 지식재산 전성시대 S&amp;P500 무형자산 비중 90% 美中은 치열한 특허 선점경쟁 AI 산업·K콘텐츠 키우려면 韓, 고품질 IP전략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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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지식재산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물론 각국 정부도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고민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도 지식재산이다.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반도체 생산 공장 없이 인공지능(AI) 전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은 AI 반도체 특허나 설계 기술, 설계 플랫폼인 CUDA에서 나온다.
 S&amp;P500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의 변천사를 보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 주식시장을 주도하던 엑손모빌,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제조·유통 기업들은 순위가 밀리고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등 무형자산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S&amp;P500에서 무형자산 비중은 50년 전 17%에 그쳤지만, 올해 기준 90%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산업 지형에서도 지식재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오징어게임'이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9조4475억원으로, 2차전지 산업 수출액(14조7202억원)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미래 기술과 콘텐츠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지식재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 분야 특허다. AI가 의료, 제조, 금융 등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만큼 AI 특허를 선점하는 국가가 AI 주권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특허를 둘러싼 패권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AI 특허 출원 건수는 2010년 3833건에서 2023년 12만2511건으로 약 30배 늘었다. 10건 중 7건은 미국과 중국의 차지다.
 한국은 AI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에서 세계 3위 규모이고, 2023년 기준 인구당 AI 특허 부여 건수는 17.3건으로 세계 1위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허 품질을 높이고 해외 출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양적 기준에 집착하다 보니 시장 활용도가 낮은 특허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출원 중심의 전략적 특허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적 가치가 낮은 국내 특허 출원은 지양하고 해외 2개국 이상의 시장을 겨냥한 국제 출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시장 지형을 분석해 차세대 전략 분야를 선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등 향후 중요해질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특허를 선점해야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AI 특허지도를 만들고, 그에 맞춰 연구개발(R&amp;D) 투자 방향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AI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개편도 절실하다. AI 성능을 높이려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현재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경직된 제도 탓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저작권을 면책하는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나 학습 데이터 표준 계약 모델을 정립한다면 AI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글로벌 저작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해서도 지식재산 전략은 필수적이다. 지금은 몇몇 '대박 작품' 위주로 열풍이 불지만, 문화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식재산 생태계를 정비해야 한다. '오징어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넷플릭스 콘텐츠로 올라가 관련 지식재산권은 모두 우리나라 소유가 아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부족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지식재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융합 콘텐츠로 '슈퍼 지식재산권'을 만들려면 산업 간, 부처 간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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