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략위원회' 8일 출범···GPU·규제부터 해소한다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AI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br>李대통령 위원장·장관 13명 참여<br>첫 회의서 컴퓨팅센터 등 4건 심의<br>인프라 등 새정부 AI플랜도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pEgDuS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f5e5f9be1f4b1744acd2a1507c2ace4b5418eadb58b1ef100027a11fdc10c5" dmcf-pid="46pEgDuS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eouleconomy/20250904174236396ryxu.jpg" data-org-width="640" dmcf-mid="2RJtYFnb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eouleconomy/20250904174236396ryx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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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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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51cc20f1b77326a30dedd0a7c336ab7d55dab8e09b1eabb7684b9bcd6b88a95" dmcf-pid="8PUDaw7vCd"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df64b46005c35678487fd69121bb2c00e0f69d40549bee325e9d2f2964a9374f" dmcf-pid="6QuwNrzThe"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G3) 전략을 이끌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한다. AI전략위는 출범과 함께 AI 경쟁력을 발목잡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과 규제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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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eouleconomy/20250904174237652rkok.jpg" data-org-width="637" dmcf-mid="Vbw27Vme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eouleconomy/20250904174237652rko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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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전략위는 8일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AI전략위는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조직이다. 정부의 1호 공약인 AI G3 도약을 실행하기 위해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통과시킨 데 이어 출범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AI전략위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13개 부처 장관급을 포함해 위원도 50명으로 늘렸다.</p>
          </div>
          <p contents-hash="fa011c0c3408ff9157f4677255cb237bd41ca8bca41d90857cf1e52d60dc5bd0" dmcf-pid="xRqscObYSx" dmcf-ptype="general">위원회의 첫 안건으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변경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대한민국 AI 액션플랜(행동계획) 초안, 위원회 운영규칙 등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은 최대 2조 5000억 원을 들여 AI 연산에 필요한 초대형 GPU 데이터센터를 짓고 이를 국내 AI 기업·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AI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비싸진 GPU를 국내에 비교적 값싸게 공급해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없는 공공사업 특성상 기업들의 사업성 우려가 큰 탓에 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다.</p>
          <p contents-hash="2fdbc6c39cad4a144884c92dcf15dca00d3efec9d56625c3b04a4202e3aafb29" dmcf-pid="yYD9u2rRl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에 그간 민간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사업 조건들을 전면 재검토해왔다. 특히 민관 합작법인(SPC)의 민간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규정을 풀어 사업자가 과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에 아직 제대로 상용화하지 않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도입 의무화와 정부가 원할 때 정부 측 지분을 사업자가 사들여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규정도 완화하는 등 방향을 조정해 왔다.</p>
          <p contents-hash="1aecf568129fc0590d2a57610040b11f247486cc00830e68d9f215ee37c9067a" dmcf-pid="WGw27VmevP" dmcf-ptype="general">내년 초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AI기본법은 이용자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기술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자칫 에너지·의료기기·원자력 등 분야에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규제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져왔다. AI전략위 출범을 계기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31477b6bfecd7fcadd9a629890698d673a8ce06978daf2c0a824578582d898b" dmcf-pid="YHrVzfsdC6"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AI 액션플랜도 공개된다. 인프라·연구체계·데이터, 산업 AX(AI 전환)와 생태계 등 7개 축과 10대 핵심전략, 50여개 세부 실행계획 등 새 정부 AI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AI전략위는 또 출범식에서 부위원장 3명에 대한 임명식도 진행한다. 비상근직인 정부 위원 2명 외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상근 부위원장으로 유력하다.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맡는다.</p>
          <div contents-hash="4eb63a489d074f4e09b293edda8ed37f77a4e8f444c5295cdb24c75bb6abe17c" dmcf-pid="GlN7tzA8C8"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AI 분야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GPU 1만 5000장을 확보하고 피지컬(물리적) AI와 범용 AI(AGI)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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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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