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공공 데이터, AI학습용으로 개방"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기본법에 조항 포함시켜 법적 근거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e1B8IiNW">
          <p contents-hash="ad9dc9d4fdacdccb7bf9563237f29d8ef4837f0d4ea3313e8d74892878200556" dmcf-pid="B1dtb6Cnjy"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c2409b82928793d123a032f651d002ba42b07728bf8c1e72817704a0f19171" dmcf-pid="btJFKPhLo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로 규정했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부재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 산업 생태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eb7064f70c86b159ddac2afc22098d55f8f606307963d466bdbfa1083b14cd14" dmcf-pid="KFi39Qlokv"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AI 경쟁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싸움”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대이자 데이터 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a746d0c1a787655f4b8c9948d7cae3842ff3d0afccaa17dff93e404f255dc3" dmcf-pid="93n02xSg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ZDNetKorea/20250904163113409kmfh.jpg" data-org-width="450" dmcf-mid="zRe1B8Ii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ZDNetKorea/20250904163113409km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b923cae6fbcb21655faafd3916e9019fd788625840a4940ec41aaab3f021b4" dmcf-pid="20LpVMvajl" dmcf-ptype="general">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맞춰 현행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전략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위원장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까지 확대하고, 이 중 1인을 상근직으로 지정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 정수도 기존 4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았다.</p>
          <p contents-hash="bdb0a40272ca1302151c5cae1275515d91e305bdc43e7f12fb7639c70acbc414" dmcf-pid="VpoUfRTNah" dmcf-ptype="general">이는 대통령령으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후속 입법조치다.</p>
          <p contents-hash="d0992a890ddadcc39706a1f9b4f96cd65acbd5c9e75107a81720a732968c0929" dmcf-pid="fUgu4eyjaC" dmcf-ptype="general">또한 개정안에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될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CAIO 협의체는 국가전략위의 정책 결정사항을 부처별로 이행 조정하는 집행 조직으로, 향후 정부의 AI 관련 정책 집행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78e15b5f176358bd363f98acb807580467805ef104069122adc1d43e4442d203" dmcf-pid="4ua78dWAkI" dmcf-ptype="general">이밖에 AI 연구소 설립 운영 및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 R&amp;D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조치다.</p>
          <p contents-hash="90d159149e13a773fd23719ff2badbbbf5faded187e98778f53365ea6177f398" dmcf-pid="8eTdcObYgO"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AI 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 컨트롤타워는 명확하고 강력해야 하고, 데이터는 풍부하고 개방돼야 하며, R&amp;D 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기본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a4689d485117ed3535249143681e43d06bc9411d6f96c9b1dde499592f2e9de" dmcf-pid="6dyJkIKGAs"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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