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 거부

작성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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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lflHMUyC">
          <p contents-hash="9c65ee6d8edbc8883c8ed4573c50aa78448c602971f314b3fcc78d010fa5e706" dmcf-pid="5iS4SXRuhI"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수락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가 연말까지 이동통신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은 절반을 보전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7월 14일 이후 해지 신청자도 적용 대상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940b740c87812d6fc8a76b10ac1f11fd55baf57866d37f41c0497096e4a2bb" dmcf-pid="1nv8vZe7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위치한 SK텔레콤 직영점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 &lt;SK텔레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k/20250904160301764jqjm.jpg" data-org-width="700" dmcf-mid="XIHRH0o9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k/20250904160301764jqj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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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위치한 SK텔레콤 직영점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 &lt;SK텔레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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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1b84f7666e2ff8a1ec14949caf275263d0f79f69caaab7867cdc2aa3e5c907f" dmcf-pid="tLT6T5dzWs" dmcf-ptype="general">
           SK텔레콤 관계자는 “중대한 재무적 영향과 소송·집단 분쟁 파급효과를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을 책정했고,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만큼 권고 거부는 예견됐다는 평가다. 직권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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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938c11acc88f3939c8efbf9549a646b119e3184bb252595b9a292b546ac8714" dmcf-pid="FoyPy1JqWm"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3건을 병합해 지난달 28일 절차를 재개했다. 신청자는 2025명이며, 1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위원회는 접수 마감 후 자격을 심사해 10일 이내 통보하고 60일 내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안도 일방이 거부하면 무산된다. 개별 사건 600여 건도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c56e4a8a62b9db06eb191a2779df38511fccf942fffdb19f53f323603ba3413" dmcf-pid="3gWQWtiBhr" dmcf-ptype="general">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SK텔레콤에 고객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으로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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