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트 처럼 가상자산 공시시스템 마련한다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강일 의원·핀테크산업協 '디지털자산 혁신법' 공개<br>스테이블코인 9개 업종 유형 정의<br>10억 이상 자기자본 갖춰야 인가 가능<br>금융위가 남용 방지, 한은 의견제시 요구권도 담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nQW5dzDg">
          <p contents-hash="7df59d8741cf87021ecfde1f98ffa8514ac06f21f796ab11976f77973b06ae2b" dmcf-pid="Q4LxY1Jqs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디지털자산을 발행(ICO)할 때 주식시장 처럼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다트와 유사한 공시시스템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5e03d20c415bc33d048c9b89d68744c4586dfdf287979c9699cdb31ad4afc5" dmcf-pid="xu6bsSf5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115652239yglw.jpg" data-org-width="670" dmcf-mid="6FXSQJYc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115652239yg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428dd79c34fd794542052bfeff8ffe68c2a0666a0b116197d3982f3cdb6e8f" dmcf-pid="ycSr96Cnrn" dmcf-ptype="general">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개했다.
          </div>
          <p contents-hash="f06715b7fa86f93af242806e3aef75484e3d3b2658fca21ffc88f9b0b1a98469" dmcf-pid="Wkvm2PhLsi"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각 업종별로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 보관관리법,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 예를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지급이전업 등록을 하면 되고 자기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대여해 영업하려는 사업자는 대여업 등록을 하면된다. </p>
          <p contents-hash="9f6627d396af60569315991091b940f9b0da3c88137e5d3d353ec03e44436a55" dmcf-pid="YETsVQlosJ" dmcf-ptype="general">디지털산업 인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별로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등록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면 되는데 건전성 요건은 영업 동안 유지해야 한다. 거래소의 경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검사를 통한 엄격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p>
          <p contents-hash="bb0f49ae92b6e9ae536a3d6c773d4b47d3c2576e013d3bb22f6fb2d693007a4b" dmcf-pid="GDyOfxSgrd" dmcf-ptype="general">자금조달 초창기에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증권신고서와 달리 현재 백서는 토큰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담겨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이나 매출이 기재돼 있지 않다. 이를 감안해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해 좀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했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위험 고지와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신설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에 대한 변경 공시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협회가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576a487673f2ba5991aca9da11ef87f9518501423c700220c3d4257f7446482" dmcf-pid="HwWI4Mvame" dmcf-ptype="general">특히 우려가 많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해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평소에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요구권을 갖지만 특정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지급결제제도의 원할한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행중지 의견을 금융위에 표명할 수 있게 규정했다.</p>
          <p contents-hash="6a9988b92b49343d30f3f8f00082efe6670859669512a9bda1135b4eccd7cad4" dmcf-pid="XrYC8RTNrR"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올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6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통해 마련됐으며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기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발의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내달 발표될 정부안 발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게됐다.</p>
          <p contents-hash="a73be9b663e881d79b811e03380204f5df371d287072d62c4368eb68348096fc" dmcf-pid="ZmGh6eyjE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여러 법안들이 모이고 당정, 대통령실까지 관계되는 분들이 TF를 구성해 각 법안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이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적합할 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것으로 올해 내 기초 골격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9230c608c08fcdf66ed4fc68c4cb0820ca3240c937436d9a4b9a74b0d3a210e" dmcf-pid="5sHlPdWAmx"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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