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종합2보)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통신분조위 권고에 의견서 제출 안 해…자동 불수락 조정 신청 이용자 수락 안 하면 소송 수순…KT도 권고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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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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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킹 사태' SKT 과징금 1천348억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2025.8.28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yonhap/20250904110412638khvd.jpg" data-org-width="1200" dmcf-mid="6FSi79wM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yonhap/20250904110412638khv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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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사태' SKT 과징금 1천348억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2025.8.28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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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천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다.
 SKT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KT가 뒤늦게 조건을 변경했다'는 이용자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라는 취지였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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