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규제시 관세' 경고, 韓 겨냥"…망 사용료·온플법·지도 반출 향방은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폴리티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인용 "韓, EU 추종자 될 수 있어 보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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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5.09.0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04118570phji.jpg" data-org-width="720" dmcf-mid="pbfOs3LK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04118570ph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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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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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디지털 시장 규제로 미국 IT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도 디지털 규제 해소에 대한 양국 정부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디지털 규제 법안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초안을 거절했다"며 3일(현지 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가 언급한 경고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 채널을 통해 전한 메시지다. 그는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엔 터무니없이 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된 우리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관세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도 디지털 장벽이 있다고 지목된 국가 중 하나라 향후 추가 관세 부과국 범위에 놓일지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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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워싱턴=뉴시스]미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의 표지. (사진=USTR 제공 자료). 2025.04.01.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04118721llpb.jpg" data-org-width="720" dmcf-mid="UmFLnlVZ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04118721llp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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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미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의 표지. (사진=USTR 제공 자료). 2025.04.0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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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망 사용료 부과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한국의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 IT업계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국내 IT업계 전망이었다. EU도 트럼프 대통령 경고 메시지를 의식한 듯 "규제는 EU의 고유 권한"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파울라 핀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EU와 회원국들은 우리 영토 내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디지털 무역 정책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게시물은 EU의 접근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보내는 경고였다", "EU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한몫했다. 한국이 EU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경고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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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01.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04118935zotz.jpg" data-org-width="720" dmcf-mid="uwlfVjFO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04118935zo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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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0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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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법의 경우 미 정부 우려를 반영해 거래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분리한 뒤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내 입점업체,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배달 플랫폼 등에서 문제가 불거진 수수료 문제만 다루기 위해 외식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최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구글, 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사도 디지털 규제 압박 영향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결정 기한을 2번이나 연장했다. 오는 11월 중순 안에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결정 기한도 오는 8일이지만 1번 더 미룰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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