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는 중국, 속 썩이는 미국… 속상한 한국 소비자

작성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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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kH4nHEWI">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09747f136af80682f5a38b97f02414856e40e106d5adeef31918851f7482bc6" dmcf-pid="Pjr1Qa1mlO" dmcf-ptype="blockquote2">
           中 플랫폼 허위 할인 국내 피해
           <br>공정위, 과징금 철퇴 강력 대응
           <br>온플법, 美 반대로 번번이 좌절
           <br>문제 반복 우려… 법 개정 시급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QAmtxNtshs"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d3cc9f58c4b1aafbf16cafa6f41ab83a3a99fc7255e89b288cb9a77b6fb26e" dmcf-pid="xcsFMjFO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부터 7천500여건에 달하는 허위 할인율 표기로 국내 소비자를 기만했다.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또 다른 C커머스 ‘테무’ 역시 지난 6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3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551714-qBABr9u/20250903200458823uuas.jpg" data-org-width="600" dmcf-mid="8ZhUJEUl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551714-qBABr9u/20250903200458823uu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부터 7천500여건에 달하는 허위 할인율 표기로 국내 소비자를 기만했다.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또 다른 C커머스 ‘테무’ 역시 지난 6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3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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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bc32e60be7f0fcd5d97272cd875447bb9892acdfc837a6c73323b0a3a644da0" dmcf-pid="yu9gWpg2lr" dmcf-ptype="general">
           <br> 중국 플랫폼이 허위 할인으로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 가운데 이를 규제하려는 국내 입법 제정시도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내 소비자만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872abf1ba75ec64c699e8fcd56bf52737c812a90727c02789336aba013fa09f" dmcf-pid="W72aYUaVSw" dmcf-ptype="general">2일 한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전동 면도기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사야 반값이라며 구매를 유도한 제품이다. 그러나 이날 해당 제품은 당시의 ‘반값’ 가격을 정가로 설정해 다시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리시민 임모(31)씨는 “특별 할인이라고 해서 샀더니 어떤 가격이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제품 성능도 썩 좋지 못해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p>
          <p contents-hash="e0e8f374fe80116a0d0d2a4e79982f6b99de26b47afa7bc59940b931e7105b08" dmcf-pid="YzVNGuNfvD"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2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부터 7천500여건에 달하는 허위 할인율 표기로 국내 소비자를 기만했다.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또 다른 C커머스 ‘테무’ 역시 지난 6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3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저가 공세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한정 할인 마케팅, 불명확한 제품 성능 등은 그간 C커머스의 반복된 패턴으로 비판받아왔다.</p>
          <p contents-hash="e9e0a8590b6dfeb2a553e473ac0df0be741ec219c7d09fd60a9d7dd4d79ba9d3" dmcf-pid="GqfjH7j4lE"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철퇴가 C커머스를 향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C커머스에서 판매된 일부 어린이 제품에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분이 검출돼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C커머스 알리와 테무에 소비자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율협약만으로 손을 놓고 있기엔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낀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82a7d4064c423085b5fa7e44a549684db1dc631e4a30f7c64ec7eca5619833" dmcf-pid="HB4AXzA8Tk" dmcf-ptype="general">그러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자 소비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구조적 대응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그간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글로벌 기업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는 미국 재계와 입법·행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국내 온플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p>
          <p contents-hash="217d7dedfdd4b7c9e82c8541a98440a982f8a36e418a0f03026534dbc2830d98" dmcf-pid="Xb8cZqc6Tc"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과 미국의 법제 방해 속에서 피해는 오롯이 국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p>
          <p contents-hash="d16967f6e177686f29fbcdcc5fa687b9110bfa1d226fb23146ed98e11511d7e6" dmcf-pid="ZK6k5BkPWA" dmcf-ptype="general">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재 구조에선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온플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57de3d3b0d3ef423b92772a264a563fdc654ea550a3d2f356f8fdc4294121b" dmcf-pid="5RoSBxSghj" dmcf-ptype="general">/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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