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방지법, 효과 없었다…게임사 수수료 비중 그대로

작성일 0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크래프톤, 넥슨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 그대로<br>2021년 인앱결제 금지법 시행 실효성 없어<br>실제 앱 마켓 지불 수수료 30% 육박<br>여야 개정안 잇따라 발의…개선 움직임<br>경실련, 5일 피해기업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69G1JqDj">
          <p contents-hash="abc4441db4650c21eddba4125b6b0d360622cf91bb5dc21a7071356bf5174e55" dmcf-pid="8rP2HtiBI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국내 게임업계가 앱마켓 수수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넥슨과 크래프톤(259960)의 매출 대비 앱 수수료 지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049ddd7356f48524aaa1062633f7cb7d5ae72208d9eca4a3987c603098822a" dmcf-pid="6mQVXFnb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Edaily/20250903174248572dixl.jpg" data-org-width="429" dmcf-mid="fpQVXFnb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Edaily/20250903174248572di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47185fdf61013de6e2d185bf1eeb1a15a7f169703e8c2055ebfc4292661d4e" dmcf-pid="PsxfZ3LKmg" dmcf-ptype="general">
           <strong>크래프톤, 5년째 10~12%대 유지</strong>
          </div>
          <p contents-hash="afc1c3be091fb8eee546516fafa30449882e58fe0de4acb4f49461186f9d4008" dmcf-pid="QOM450o9Oo" dmcf-ptype="general">크래프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상반기까지 전체 매출 대비 앱수수료 비중은 10~12% 수준에서 유지됐다. 2020년 매출 1조6704억원, 앱수수료 1864억 원(11.0%)에서 2024년에는 매출 2조7098억원, 앱수수료 3493억원(12.9%)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역시 매출 1조5362억원, 수수료 1889억원으로 비중 12%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3ce78c0ed5c65ad4682a6d47b2ea216c2fa9d3c9d8ed22f2bd411e78ff04f64e" dmcf-pid="xIR81pg2EL" dmcf-ptype="general"><strong>넥슨도 큰 변화 없어</strong></p>
          <p contents-hash="6c9f7b3630bc6b2421de0d6172448c27aea327b29bd7b5f53a3e61bf4528d237" dmcf-pid="yVYlLjFOIn" dmcf-ptype="general">넥슨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20년 전체 매출 대비 PG fee(앱수수료) 비중은 12.1%였고, 2024년에는 매출 4462억엔, PG fee 331억엔으로 7.4%로 집계됐다. 일부 감소했지만, 업계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06091fdfaf62f4eb7bee5d94d4730fd9ccb4b0aeb440c85f98c0c2fa5bb07cc" dmcf-pid="WfGSoA3Iri" dmcf-ptype="general">공시된 수치상 비중은 10~12% 수준이지만, 게임업계는 실제 구글·애플 등 양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최대 30%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과 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5b3eb117f235098554f5b9c895dd1124262cd169dae389b5bd410dccf4fbafe" dmcf-pid="Y4Hvgc0CrJ" dmcf-ptype="general"><strong>인앱결제강제방지법 4년… 여전히 30%대 수수료 부담, ‘보복 금지법’ 국회서 추진</strong></p>
          <p contents-hash="0bbeec4477b63f8aadce9eba632bdcb3192c7a6b707b80efc404f5d781213995" dmcf-pid="GbvOdoZwmd" dmcf-ptype="general">이처럼 2021년 5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으로 앱마켓 외부 결제가 허용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내 게임사는 여전히 구글·애플에 26~27%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여기에 결제대행사(PG)에 별도 수수료까지 더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30%를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양대 빅테크의 영업 보복 우려 때문에 국내 게임사와 앱 개발자들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2315570836c32badb6f092e3eb5a78a30b2a202378285ef4547cce8f816fcd" dmcf-pid="HKTIJg5rEe" dmcf-ptype="general">지난달 방한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도 이 같은 문제를 직격했다. 그는 “애플·구글·스팀이 30%를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게 탐욕적(really greedy)”이라며 “개발자들에게 합당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구글과의 반독점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앞세워 글로벌 빅테크와 정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전면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8f529a9e0620c4998f386aa31b80f1707cdae867eabf2f58a2e253f4c629bcc" dmcf-pid="X9yCia1msR" dmcf-ptype="general">국회와 시민단체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최근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도입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법 취지를 우회하고 있다”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 플랫폼 독점에 따른 갑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916fe50db651138e4048a0dc04782eb93d448357ea82ca7f28c04b2d56a5a9" dmcf-pid="Z2WhnNtsrM"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연다.</p>
          <p contents-hash="07336e1ddeb1802522884cb0a3a7fcdde1d02b251aef538b65746644020cbb91" dmcf-pid="5VYlLjFOrx"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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