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예방, 정부·수사기관·플랫폼 공조해야"

작성일 0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코리아 '청소년·여성 안전 라운드테이블' 개최<br>프로파일러 권일용 "처벌만으론 한계…운영 책임감" 강조<br>메타, 청소년 계정 이어 여성 이용자 보호 조치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f7xJYc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d70d129d9723c8f855a7ce6817e5033182b9111f039af70537eb19c889f77e" dmcf-pid="ZT4zMiGk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메타코리아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한국 청소년·여성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왼쪽부터)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 배우 김성은, 이지연 한국외대 교수,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장 등이 패널 토론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newsis/20250903172249748ojfs.jpg" data-org-width="720" dmcf-mid="Yrrahy6F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newsis/20250903172249748ojf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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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메타코리아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한국 청소년·여성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왼쪽부터)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 배우 김성은, 이지연 한국외대 교수,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장 등이 패널 토론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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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ea3c1d2a5148a971ac67327528bf7179b26ea5bb4eca1104a1fb8e10376c095" dmcf-pid="5y8qRnHEZ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가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수사기관의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32e060b3bff8e85821c1955b8d34c36f32728ce03abbf49998b642e436912ed" dmcf-pid="1W6BeLXDtk"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한국 청소년·여성 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불법 촬영물 문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책임감 있는 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적발·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2b4b9f06792bffffa56052376f2a59d7d4ed84d4b105a1185459356424b9b58" dmcf-pid="tYPbdoZw5c" dmcf-ptype="general">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여성 이용자가 성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경고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b24fc22b8cb87dc1edb6ed29e58deaf92f6855ea03eb8d8ebdab3bdbb202edc9" dmcf-pid="FGQKJg5rtA" dmcf-ptype="h3"><strong>메타, 청소년·여성 보호 위한 안전 기능 확대</strong></h3>
          <h3 contents-hash="78dccf1d9d84930084d4ee54172a8e1cf9841843b6e0836ef4e0a722f782570a" dmcf-pid="3bknslVZtj" dmcf-ptype="h3"><strong><strong>배우 김성은 "정부·플랫폼 사업자 등 다방면서 온라인 성범죄 방지 노력, 감사한 마음"</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25884fddd2025c8bf6a3db039906aeb754a496248ab2162bee6e007d93cce1" dmcf-pid="0KELOSf5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기능 (사진=인스타그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newsis/20250903172249933wwfa.jpg" data-org-width="720" dmcf-mid="GspHBVme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newsis/20250903172249933wwf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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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기능 (사진=인스타그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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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dae202c9244610b257815b30d0ce09701a79a490c3fe5d79b9f7796f91b971" dmcf-pid="p9DoIv41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안전 정책 총괄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한국 청소년·여성 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메타가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2025.09.03.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newsis/20250903172250082qjgf.jpg" data-org-width="720" dmcf-mid="HaNeDObY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newsis/20250903172250082qj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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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안전 정책 총괄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한국 청소년·여성 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메타가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2025.09.03.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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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25389546795abea78f93d0c1fd585107cfd57f3cae9eb77c574dbde468dff63" dmcf-pid="U2wgCT8tZg" dmcf-ptype="general">
           <strong><br> 이 행사는 최근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메타가 청소년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교육·사회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br><br> 권 교수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br><br>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두고 "개인정보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탈취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 확대 등 인식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br><br>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안전 정책 총괄은 권 교수 주장대로 이날 행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등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사항들을 소개했다.<br><br> 청소년 계정은 13~17세(한국 기준 14~18세)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보호자는 계정 비공개 전환과 함께 ▲메시지 ▲태그·언급·콘텐츠 리믹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사용 제한 모드 ▲일일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 기능들을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br><br> 발리 총괄은 인스타그램 청소년 이용자 97%가 '청소년 계정'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적용한 이 조치를 페이스북, 왓츠앱 등에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우선으로 지난 4월 도입했으며 한국에는 올해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br><br> 이 외 여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왓츠앱을 통해 보낸 이미지, 동영상 중 '1회 보기'를 설정할 경우 스크린샷을 할 수 없게 설정했다. 추후 해당 콘텐츠가 확산하거나 유포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표다.<br><br> 성적 이미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 '정말 이 사진을 보내시겠습니까?'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수신자에게도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가 올 수 있어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기술을 도입했다.<br><br> 아울러 메타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비동의 누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드파이' 앱에 강력 대응하고자 '크러시AI' 앱 운영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의 광고 심사 과정을 우회하고 규정 위반으로 반복 제거된 광고를 여러 번 다시 게재하려고 시도하자 메타가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이다. 발라 총괄은 "더 이상 우회해서 우리 규정을 어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br><br> </strong>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메타의 자율규제, 정부의 제도 마련, 수사기관의 단속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단순히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온라인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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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53d42d002f2411d44a35888bd2612ae1a2c40695fde4784e3213b1e52e94055" dmcf-pid="uVrahy6FZo" dmcf-ptype="general">세 자녀를 둔 김성은 배우는 패널 토론자로 나서 "부모 입장으로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적인 생각만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며 정부, 플랫폼 사업자, 교육 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ddf3d51ccc04eedac76c4b2f08073fa93ea5e824ecf150da669d40b6ca1c23" dmcf-pid="7fmNlWP31L" dmcf-ptype="general">이어 "배우로서 작품을 통해 또는 이런 공적인 활동을 통해 온라인 안전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대중문화가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분과 공유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배우, 엄마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ea4c05f2cf38c8a3f8c1a2578b51fdebafc751566eef1bcd505d063468b1ee" dmcf-pid="z4sjSYQ0G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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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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