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셋톱박스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진시정…“국내 시스템반도체 상생 지원”

작성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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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5QeHXQlo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b245f488fcc3b40b5502c69317abaa0b62019f624c0bb2abe7e2a2ad41b51b" dmcf-pid="107ED0o9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etimesi/20250903120307989usyh.png" data-org-width="414" dmcf-mid="ZBa0pnHE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etimesi/20250903120307989usyh.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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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4d588cf617401507b40f154714f5b16e6258768f90709ae73df104fdc5b0174" dmcf-pid="tpzDwpg2On"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브로드컴이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동의의결)을 시행한다.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 요구한 행위를 금지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과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사업자 지원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2e5797f6431f261dc2396b85680c8aed2b668e2767aefc689ecb46d9260851e" dmcf-pid="FUqwrUaVsi"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3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c8e19aa24e8d6d6932ba0e911719be0475cffb69fa944fcec55020d0f37788f" dmcf-pid="3uBrmuNfs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p>
          <p contents-hash="f6bfcb48646c8981b9eaeeb48187ccc37248932379000bd4736b22387bea5c65" dmcf-pid="07bms7j4sd" dmcf-ptype="general">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c12c324845d0c8f74c1cf0b162dffb44f420838288733fa684dac12a28d2285b" dmcf-pid="pzKsOzA8re" dmcf-ptype="general">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678dc49b510bb42c8cbb84e9ac4dbc7a3e7ce53f62cdeab59b8fd84b6b54cbb3" dmcf-pid="Uq9OIqc6sR" dmcf-ptype="general">또한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50% 초과 분량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혹은 기술지원 등 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a86e55a9bdaede72ea9828ff6d821653d4e6987d000eb42a828814f195f695aa" dmcf-pid="uB2ICBkPEM" dmcf-ptype="general">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0b9f2b86a5921ba4859d6a32592b6a6a7288083e6782af0d6d198b9945278112" dmcf-pid="7bVChbEQsx" dmcf-ptype="general">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762cf3f96cd0ca087dd2e9bef6b2b4d9b2d0abd40ae53918f27c8774bc77f9f" dmcf-pid="zKfhlKDxOQ" dmcf-ptype="general">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cf70cf7335f896ea4509471f6927befd0c65010173610c72c037bad497474271" dmcf-pid="q94lS9wMsP" dmcf-ptype="general">1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에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5년간 연 40여개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484131048a146f9f679ce4b3998648ca30543391cabcefdd1bb8b722e62efbc7" dmcf-pid="B28Sv2rRE6"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7d694883c67b81c725fb8b34c128d0dde7c319b66ecd33a100342bf41354cb" dmcf-pid="bV6vTVmeI8"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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