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피해 양치승, 강남구청 충격 저격 “국가가 전세사기→적반하장, 서류 봐라”[이슈와치]

작성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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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승(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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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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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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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이슬기 기자]
 사기로 15억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양치승이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그는 강남구청, 임대인의 발언들에 대해 서류를 준비해 반박했다. 나아가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9월 2일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는 'MBC '실화탐사대' 못다한 이야기, 강남구청의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양치승은 MBC '실화탐사대' 방송 속 강남구청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좀 쉬었다. 얼마 전 방송 이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방송을 켰다. 국가공무원은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해 자료도 좀 준비했다"고 했다. 그는 강남구청, 임대인 모두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양치승은 강남구청에 대한 분노 어린 목소리를 내놨다. 양치승은 방송에서 2022년 11월 복싱 업종 변경을 고민했고, 수천만원을 투자해 체육관을 리모델링했다고 했다. 그리고 2023년 1월 22일 임대인이 보자고 해서 구청으로 갔더니 문제가 발생했다. 양치승은 "2022년 11월 9일 기부채납이 끝났는데. 3개월 뒤에 구청에서 통보해서 알려준 거다. 그 때문이라도 문제가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치승은 "그때만해도 임대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다. 강남구청이 위촉장을 주면서 해달라고 해서 강남구 클린서포터즈로도 활동했다. 근데 5월에는 나가라는 거다"며 당황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남구 의원들도 양치승을 찾아왔다. 양치승은 "구의원들이 나를 왜 돕나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의회로 오라고 해서 갔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안이라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 소문으로는 클린한 이미지를 위해, 강남구에 업적을 남겨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서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양치승은 자신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건물을 나가야 했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말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이 기부채납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의 임차 기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마디 얘기도 없었다"며 "저처럼 퇴거 통보받은 임차인들이 '계약기간 존재에 대해 왜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하자 강남구청은 '얘기해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는 강남구청과 협의해 입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권리 소멸을 명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양치승은 "강남구청은 계약 종료 기한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이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강남구청은 행정기관이라 일단 내고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더라. 난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임대료 1억2000만원을 더 냈다. 이거 때문에 구청, 임대인과 싸우는 중"이라고 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 관계자가 '임차인들이 더 알아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뭘 얼마나 더 알아봐야 하나. 임대 한 번 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해야 하나. 왜 국가가 이런 피해자를 만드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가하면 양치승은 당당한 임대인 G씨에 대해서도 어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양치승은 임대인 G씨가 팬이라고 하면서 "10년, 20년 이상 해서 돈 많이 벌어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치승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인정했다. 하지만 추측으로 했다는 거다. 엄청 무책임한 거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송서 임대인 G씨는 "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줬을 거다. 저도 힘들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의 행보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호소한 것. 
 양치승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보증금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없으면 안 돌려주는 거냐. 내가 방송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모든 걸 다 잃냐. 자기가 피해봤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대단하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리모델링 문의를 하니 그냥 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같이 소송 중인 피해자의 씁쓸한 고백을 보고 "(임대인은) 다른 사람의 피해는 전혀 생각 안하는 거다. 자기 아들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방에 내려가서 힘들게 지내고 있더라. 나쁜 마음 갖지 말고 아이들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끝으로 양치승은 "'실화탐사대' 보면 편집된 것도 굉장히 많다.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 서류를 준비한 거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법적 다툼은 계속할 거고, 앞으로 다른데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부체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전세 사기 이런 걸 왜 국가가 만드냐는 거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2023년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최근 운영 중이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했으나,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 후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이 있었던 것. 양치승은 결국 퇴거 통보를 받았다.
 양치승은 최근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피해금액이 15억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치승은 개인 계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청원 동의를 요청했다.
 한편 '실화탐사대'에서 강남구청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해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 공무원들은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하게 돼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시에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을 줬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이 도래했든 아니든 간에 저희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에 미리 알려줄 수 없었냐는 물음에는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 계약이기도 하고 부동산의 권리와 관계된 부분이라 임차인들이 조금 더 알아보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른 관계자는 "저희한테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권유를 하시는데 저희는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다 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향후에 발생할 부분을 방지하고자 민간업자와 임대차 관계를 맺으신 분들한테 매년 기간을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된 건물은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가 임대 계획은 없다고 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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