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EU, 혁신 기술 소외⋯韓 타산지석 삼아야"

작성일 0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보고서⋯규제 '신중론'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Ctv5dzy3">
          <p contents-hash="7b7296956cd839ba06b7ebfb121f71a95af21562471db4ba478852c6303908c6" dmcf-pid="ZshFT1Jqy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IT 기업)를 겨냥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후 이용자들이 최신 기술과 편의 기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이를 타산지석 삼아 빅테크 규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d96d6ac5c5d9fc589afb7bdaf0db8bb5d453bebbc1bf53a2b3be1faab08d30" dmcf-pid="5Ol3ytiB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발간한 'EU 디지털 규제의 이면 - DMA 시행 2년, 성과 홍보에 가려진 현실' 보고서 중 일부 내용 갈무리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inews24/20250903072949475anxr.jpg" data-org-width="944" dmcf-mid="HlBe2Mva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inews24/20250903072949475an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발간한 'EU 디지털 규제의 이면 - DMA 시행 2년, 성과 홍보에 가려진 현실' 보고서 중 일부 내용 갈무리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398ab43262a40525bb7250437a371ee4420688c995e93c870bffa89bd6fd06" dmcf-pid="1IS0WFnbl1" dmcf-ptype="general">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경제연구원이 발간한 'EU 디지털 규제의 이면 - DMA 시행 2년, 성과 홍보에 가려진 현실'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규제의 역기능을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b27d60e3734c0bcc6fe91e5f4a278627e3c1316ce04aef9bfa53c2e87e26f0ff" dmcf-pid="tCvpY3LKy5"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해 보여주는 구글의 'AI 오버뷰'는 EU에 올해 3월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앞서 2024년 5월 미국에서 우선 출시된 후 같은 해 8월에는 영국, 인도, 일본 등에서도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를 고려하면 EU 출시까지는 수 개월이 더 걸린 셈이다.</p>
          <p contents-hash="5b08e0855b6db588b4eeef564b0f122cef0ca6a7ed1b91b683b38ff2a7193286" dmcf-pid="FmgCAObYvZ" dmcf-ptype="general">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명분과 달리 DMA 시행 전후 EU의 소비자(이용자) 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의 DMA는 거대 사업자에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p>
          <p contents-hash="e4cdba3f25bf074e88bcd5b6c7922b8c4f2b98fdc3baf3d790ad46253f33debf" dmcf-pid="3sahcIKGhX"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올해 4월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2주년을 맞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간의 성과를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실제 EU 소비자는 전 세계가 누리는 디지털 혁신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며 '디지털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9e6a67ee61b370ac2fb2f0efa7acf3f8a59575908e918afdd818e834ca53ff2" dmcf-pid="0ONlkC9HhH"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또 "EU의 디지털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은 연간 976억 달러(약 137조원), DMA로 인한 EU 서비스 부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최대 1140억 유로(약 18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DMA는 EU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EU를 더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더 높은 운영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53c63caf31029202ecb6f18af2ba0170996644bbdc0deea651b68161ff88b45" dmcf-pid="pIjSEh2XvG" dmcf-ptype="general">우리 22대 국회에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겨냥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형 기업의 반(反)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 보호와 중개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둔 공정화법, 2가지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8413762b151745c3dfc5301cc84792e35d6ee5dd9654ee5999030e27d6713af3" dmcf-pid="UCAvDlVZTY" dmcf-ptype="general">법안 중 일부는 EU의 DMA를 벤치마킹(정책 등을 참고해 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일방적인 약관 변경, 데이터 독점 등이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 제정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93a7daaea64729f956d21d13486aa274816574919540f84a269a0a9c018ae45" dmcf-pid="uhcTwSf5vW"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규제 신중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DMA 시행의 실제 결과는 규제 정책이 선의의 의도 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신중함과 현실에 기반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교훈이 된다"며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급한 정책 추진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address contents-hash="15d3061ef73e57c35998536aabb3cd4b44f88dc94b5613d52dd735e6f5f5f553" dmcf-pid="7lkyrv41Sy"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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