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수천개 규칙·규정 분석…美, 기업 규제 절반 없앤다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정부 구조조정 2단계 착수<br>AI로 규제 검토 시간 93% 단축<br>소수자 우대 등 10만건 완화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cpBRTNCU">
          <p contents-hash="be3155c5c2fc1396babeadd70ef115efc53bedbd993a50cf32820c7bd82b3488" dmcf-pid="UQkUbeyjWp"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규제 혁파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공무원을 대거 감축한 데 이어 ‘정부 구조조정’ 2단계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b284ed2750960d440345d0995d122f57704f3df13b4d0375552d8ce732f2ea" dmcf-pid="uxEuKdWA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ked/20250902165849916yugs.jpg" data-org-width="300" dmcf-mid="0O7ArGxp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ked/20250902165849916yug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75aa1a7c441f8a48f8c20f649e43dee1172849bb022af2b667d8f3d88afa94d" dmcf-pid="7MD79JYcl3" dmcf-ptype="general">1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DOGE와 SEC는 규제 분석 AI를 통해 수천 개 규칙·규정을 검토 대상으로 추렸다. 소수자 우대 정책과 특정 보고 요건 등 반(反)기업 규제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SEC는 지난달 초 AI 태스크포스를 창설하고 발레리 슈체파닉 기업금융부 부국장을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임명했다. 슈체파닉 CAIO는 곧바로 DOGE 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철폐할 규칙·규정을 AI로 파악할 방법을 논의했다. 지난달 DOGE 직원들은 SEC 고위직을 대상으로 AI 도구를 시연했다. 이후 SEC 내 변호사들이 규제 철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0c8db350044e729bece122a4f01913e73f3e841417ea05ad180e46396d6cbb76" dmcf-pid="zRwz2iGkvF" dmcf-ptype="general">SEC가 활용한 AI 도구는 앞서 DOGE가 주택도시개발부에서 활용한 것과 비슷한 챗봇 형태다. 사용자가 특정 주제를 질문하면 이와 관련된 규제들을 찾아 응답하는 방식이다. 가령 AI에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도매 전기요금 가격차별 여부 검토제’를 물어보면 AI가 “검토제는 연방전력법 205조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철폐할 수 없다”고 답하지만 “세부 조항인 ‘가격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력회사가 도매 요금 인하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절차적 장벽”이라고 지적하는 식이다. 이 챗봇은 여러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보수 싱크탱크의 정책 제안,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인 ‘지니어스법’ 등을 학습했다.</p>
          <p contents-hash="190fb0287285ff05672cdc725c962c9d3792c0a0f70640e5773159b080cf55d8" dmcf-pid="qerqVnHEyt" dmcf-ptype="general">DOGE는 AI를 활용해 규제 하나를 법률·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을 36시간에서 2시간24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45da505467f3b924083ed643c55229e619c076e7a207a9a27b58d29b73ed71f" dmcf-pid="BSUNDWP3y1" dmcf-ptype="general">이 계획은 연방정부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와 SEC 고위직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EC를 포함한 연방정부 규제 20만 개 중 절반가량을 폐지할 계획이다. DOGE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규제 10만 개를 없애는 데 필요한 360만 시간을 AI로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be233709eb9e51e5925e0434bb569dfd9d571d7f7e9cbcf690abb39adfe73b5" dmcf-pid="bvujwYQ0T5" dmcf-ptype="general">DOGE는 지난 7월부터 각 기관이 AI 도구 사용법을 숙지해 1일까지 미국 정보규제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올 연말까지 규제 철폐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2c7e4a3cf1e609e4c5ef197138286e0842fea22bea23a5154b560cad6cc02b2" dmcf-pid="KT7ArGxpCZ"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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