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해킹 여부 논란…국회, 자진신고 안해도 조사 가능법 추진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방위 전체회의서 해킹 정황에도 자진신고 안한 KT·LGU+ 지적 KT·LGU+ "피해 정황 없다" 주장…자진신고 없인 엄정 조사 한계 최민희 "즉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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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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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T와 LG유플러스에서 해킹 피해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수 없어 엄정한 조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서둘러, 침해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침해 정황이 있음에도 없다고 버티면서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실 조사와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조사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충격적이었다"며 "LG유플러스의 경우 민관합동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하겠다고 했으니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KT는 서버 파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시점상 의혹이 불가피하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KISA가 양사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사가 자진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다크웹에 올라온 자료 내용이 회사가 보유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자료 등을 통해 확인을 했다"며 "공식 조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신고를 권유했지만, 사업자들은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데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들이) 정부 권유에 따라 사실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진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일반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에 출입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미 국정원과 KISA는 지난 7월부터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인증서 및 개인키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고, LG유플러스는 8938대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즉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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