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추진...야당 반발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집중 논의…국민의힘 "방송 장악 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G0VnHES4">
          <p contents-hash="953512aa1b99b9d38c37ceb6b370486d5021e18df9491b9f9bd02e916bc8e96c" dmcf-pid="XvHpfLXDW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통과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7c4572205292d70a4311155c53e68fa8ab2223a94a758e60a20eb0bc9273f4" dmcf-pid="ZTXU4oZw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의원들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inews24/20250902164348808pifi.jpg" data-org-width="580" dmcf-mid="GdIYU6Cn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inews24/20250902164348808pi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의원들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341057130098eaa1dac1d961eecc7a9b18933b9ed9edd0fcc9922151144363" dmcf-pid="579xNh2XC2" dmcf-ptype="general">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제정법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05a221c5b2009d7b7841eb891c5d64e4111e6505e69c9da7d630b2c333624b1f" dmcf-pid="1z2MjlVZh9"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김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p>
          <p contents-hash="bd212afd73b9c55e2c77bc01634eec4cbd141e72544be552360ad9a04c777a31" dmcf-pid="tqVRASf5hK" dmcf-ptype="general">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현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번 개편을 두고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d8ac5761742b197dc00daa2f5856df3f0a35f7e6193f2d51c63a1b52529b4086" dmcf-pid="FBfecv41T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정부 직제를 새로 짜는 법인데 형식적 공청회로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 상정을 전제로 한 공청회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51b7970184a2445ef47ff6254cb9eba1550df500771ac96fdec1175ec39ef7e" dmcf-pid="3b4dkT8tCB" dmcf-ptype="general">이진숙 위원장도 "제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5인 체제로 복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fa0815678d60ddd676d8bfd181ea139fad78ff07f676ec24ab04161e32898538" dmcf-pid="0K8JEy6FTq" dmcf-ptype="general">반면 김현 의원은 "법 제·개정은 국회의 본연의 권한"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겠다.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맞섰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p96iDWP3vz"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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