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개발 정책 손질…재사용발사체 조기확보·초고해상도 위성 등 ‘승부수’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우주청,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변경 추진 민간발사장, 초저궤도위성, 국제프로젝트 추가 포함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국가우주항공위 등 거버넌스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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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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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우주분야 최상위 중장기 정책에 변화를 꾀한다.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와 제2우주센터 구축,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새롭게 담겼다. 우주항공기본법 제정과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등 거버넌스 재정립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은 2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우주 분야 최상위 종합 중장기 정책이다.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의결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공공이 주도하는 위성·발사체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우주개발 정책 방향을 민간 중심의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우주개발 2.0)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청은 제4차 기본계획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우주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우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역량을 결집해 보다 종합적인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우주수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역량 완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주력 재사용발사체의 조기 확보와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개발, 재사용발사체 활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미래 우주수송 및 심우주 탐사를 위한 궤도수송선, 민간발사장·제2우주센터 등 발사인프라 확충 등이 새로 추가된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과 범부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도 수정안에 담겼다. 우주개발 및 항공분야 최상위 규범인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과 통합 거버넌스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우주산업 기반인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개발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치가 포함됐다. 지난 2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의결된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 위성 개발 등이 수정안에 제시됐다. 우주청은 이와 함께 우주와 AI·SW 등과 연계한 융합인력 양성, 인재 유입 및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민군협력 기반 대형 체계사업 추진, L4(라그랑주4) 탐사와 같은 국제 프로젝트 추진 등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권현준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이번 기본계획을 비롯한 국가 우주개발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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