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구글도 뉴스사업자 등록해야"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과방위원장,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br>해외포털 뉴스서비스 제공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br>언론 홈피서만 기사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6YnmqyX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4c0e434a3a0f870ce6dbed65a28b2d3a1c38011ff1b3d8eb35ed632ab8b898" dmcf-pid="UTPGLsBW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is/20250902160339306mjol.jpg" data-org-width="720" dmcf-mid="0HGLp8Ii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is/20250902160339306mj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890d46d6dfc3e224e454329e983c9eef8b2caff0f897fe2e6e00d3e50b6f73" dmcf-pid="uyQHoObY5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p>
          <p contents-hash="3b43232902922e983360b7ce62bcfa221acd6d89237d2b098d8fa4f14a3467eb" dmcf-pid="7WxXgIKGG2" dmcf-ptype="general">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238cc2abba69315320a7dbf4579927a5a1d156caf9f418d7497eb0e3d175791" dmcf-pid="zYMZaC9HH9"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98c17007e185a05aa1f70afd6df7d131152e5dc5ff63060da685a88197967d9" dmcf-pid="qGR5Nh2X5K" dmcf-ptype="general">이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5e5833d031246284372868a9be8b90b89d1f5f920035393e0bf99f11674c9cf" dmcf-pid="BHe1jlVZ1b"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해외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 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f929ec18efd740d7c80e23660c0cc03029edbd888a3d2fce0dce207792c19540" dmcf-pid="bXdtASf51B" dmcf-ptype="general">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도록 하고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등을 규정한다. </p>
          <p contents-hash="0775e0d786fc9517ddba648f4e76be1e111fec5801b80e2e18bec6ebc2b2931e" dmcf-pid="KZJFcv41Yq" dmcf-ptype="general">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기사,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복제·전재한 기사, 기사 형식을 가장해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 악성 프로그램 유포 가능성이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역은 보관·공개 의무도 부과된다.</p>
          <p contents-hash="3e7b636da8e3b896e1d90909f9d74dedc4b699b9e654f0480cd19cb279cffca1" dmcf-pid="95i3kT8tYz"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포털 의존에서 벗어나 언론들이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50ed950e3fdb5281c4b17418307778179a0e8522ca88277813d5aec68343ec" dmcf-pid="2GwVv0o9t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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