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 출범한다…자문 넘어 심의·의결까지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 규정 국무회의 의결…기존 AI위원회 역할 대폭 강화<br>李 대통령 약속 이행…범부처 AI 정책·사업 총괄 역할<br>위원수 늘리고 13개 부처가 정부위원 참여…산하 협의회 설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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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bce5dc6027814e9bb580ce27f938b5aa5954410d00b12d4f7873818445202" dmcf-pid="yUlm5KDx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is/20250902143415082yoym.jpg" data-org-width="700" dmcf-mid="QYxfaC9H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is/20250902143415082yo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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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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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c7c2500837f1230be1c9ac99e8b0b43e9087ad0bd3fb09831d2056038e157a" dmcf-pid="WHEaS3LKZ1"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를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aacbaf0271357925f4214e76864add5b5d8b74de76df847f80c100a21aab8153" dmcf-pid="YXDNv0o9G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eef092c71c0fd8a267c520a33cfdd8ac75371183144140f9ae5bf1dfc53a717" dmcf-pid="GZwjTpg25Z"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45701c94c591038f22d777948d9892b8f73bc135a8f0ed49167b615f02bd1a9a" dmcf-pid="H5rAyUaVYX" dmcf-ptype="general">신설 위원회는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과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p>
          <p contents-hash="9aa72b511393940a998a0a6808875bb69a1de13c658e6db8b4622776a67f924a" dmcf-pid="X1mcWuNftH" dmcf-ptype="general">위원회 구성도 확대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두고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8b9fa9fe1b467b0b0883c35493edd0e1cdf53c5c80592e578080a8cb2d26309e" dmcf-pid="ZtskY7j4XG" dmcf-ptype="general">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에서 참여한다. </p>
          <p contents-hash="9f162d7e767fe5446162841e3a2bbf0adc035cdb219da5b513c52310415daa3f" dmcf-pid="5FOEGzA8tY" dmcf-ptype="general">또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한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73bfab74de49e1d305d79c2e7ba92bbea51c716903575b34c7f1ea35069d62a2" dmcf-pid="13IDHqc65W"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50ed950e3fdb5281c4b17418307778179a0e8522ca88277813d5aec68343ec" dmcf-pid="t0CwXBkPZ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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