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호주서 시행 임박…정책 효과 제대로 확인하려면

작성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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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rmU6Cn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25c5e826a8a74197b34dd12db371fa918e0ef941ba89f66f7cfe17d911478d" dmcf-pid="QIZ5xA3I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12월부터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온라인 안전 개정법을 시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dongascience/20250902143143824ycdk.jpg" data-org-width="680" dmcf-mid="0NnLWuNf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dongascience/20250902143143824yc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12월부터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온라인 안전 개정법을 시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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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0a9012405e9b60d4bf3abcef387e7a72e47406de6549cf72a81e4f948ae568" dmcf-pid="xC51Mc0CeO" dmcf-ptype="general">호주가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청소년의 SNS 금지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례없는 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병원 기록 등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510d1c83a49db4482b2166b14ea812be117d36d18838b33a9b5b973e08989808" dmcf-pid="yfnLWuNfis" dmcf-ptype="general">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보도를 통해 12월부터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온라인 안전 개정법(Online Safety Amendment Act)’을 두고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소셜미디어 사용 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전례없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5fe3a7866729b238c88510fd9f129ab0d07d7bfdb5b99b8ff64480ce04ef7095" dmcf-pid="W4LoY7j4dm" dmcf-ptype="general">네이처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온라인 안전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법안을 어긴 플랫폼에는 최대 4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p>
          <p contents-hash="ba7530725040080fbde12c7074e8daa99890753270c33265aa387be23855d39d" dmcf-pid="Y8ogGzA8ir" dmcf-ptype="general">네이처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개정법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 기회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완벽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수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3b0e76e1096d6a917c046a3f43d9ec65100cd70d15ac0a6ccdbc9391fbda3ee" dmcf-pid="G6gaHqc6ew" dmcf-ptype="general">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병원 기록이나 검시관 보고서 등 공식 기록 추적을 통해 청소년의 자해, 자살률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신 건강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청소년 대상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청소년 대상 연구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8571792d856eedfb8e4872f0e5ca8a7fe6feaff77d8ea00ef363bafffa9a4b7" dmcf-pid="HPaNXBkPi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해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는 소셜미디어 외에도 기후 변화, 지정학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결과 해석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ad55c0522796801df608b59a4cbce23424427235a37d7f0b42c8708f59fc88f" dmcf-pid="XQNjZbEQLE" dmcf-ptype="general">네이처는 "만약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법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VPN이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법의 실효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호주의 온라인 안전 개정법 연구는 향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cc3b24fa1753103d111d0ea47489acb0332f972c02c1682f9695c20d968d408" dmcf-pid="ZxjA5KDxnk" dmcf-ptype="general"> &lt;참고 자료&gt;<br> - doi.org/10.1038/d41586-025-02759-5</p>
          <p contents-hash="190962b4eaff9da93df35924031e4e12098645bb6ff6161400f5ab1f7cadff4e" dmcf-pid="5MAc19wMLc" dmcf-ptype="general">[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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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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