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예산안 첫 편성…'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도 예산안 76조4천억원, 사업비 43.8%↑…AI 인프라 확충·공공서비스 혁신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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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과 정보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앞세워 정부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일 76조4천4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사업비는 6조6천665억원으로 올해보다 43.8% 증가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편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 정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 행정 인프라 본격 가동…예산 8천649억원 투입
 핵심 분야인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에는 8천649억원이 투입된다. 행정 효율화와 데이터 개방, 맞춤형 공공서비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먼저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중복 개발 없이 신속히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인터넷망뿐 아니라 내부 행정망에서도 보안 우려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전용 인프라가 가동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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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41940479gtij.jpg" data-org-width="639" dmcf-mid="yoLTrGxp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41940479gti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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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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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정책보고서나 보도자료, 기고문 등 문서 초안을 AI가 먼저 작성하고 편집까지 지원해 공무원의 문서 작업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해당 전자문서소통시스템 예산은 42억원에서 187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공공서비스 혁신도 추진된다. 국민이 직접 찾기 전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혜택알리미' 예산은 56억원으로 늘었고 일상언어로 AI에 요청하면 행정서비스가 자동 처리되는 'AI 에이전트-공공서비스 연계' 기반도 새롭게 구축된다.
 민간기업의 AI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도 강화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제공 사업 예산은 305억원으로 확대돼 민간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 체감형 현장 중심 투자"…재난 대응·균형 발전에 방점
 AI와 정보화 외에도 재난 대응, 지역균형, 사회통합 분야 예산도 증가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1조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45억원 늘었고 재난대책비는 1조100억원으로 6천500억원 증액됐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상황실 연계 체계(34억원)와 국민안전산업펀드(50억원, 경찰청·민간 포함 총 200억원 규모)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1조1천5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 규모가 유지됐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은 53억원으로 늘었고 접경지역·섬 지역 개발 및 서해5도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시스템(31억원)과 비상벨(32억 원) 설치 사업을 추진해 주민 안전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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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026년 예산안 (사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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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178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 시설 조성(184억원), 국립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32억원),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관련 사업(86억원) 등 과거사 해결 사업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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