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 속도…5일 공청회 연다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체회의 표결서 찬성 12·반대 6…공청회 개최 확정 현 방통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 제정법 등 논의 野 “총리실 산하 특별위 구성해 논의해야" vs 與 "논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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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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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5일 공청회 계획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공청회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절차의 일환이다. 제정법은 국회법상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 수행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가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공무원이 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방송 융합·진흥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방송 정책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고, 방통위 위원은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방통위를 대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방향이다. 
 불과 일주일 만에 법안 상정부터 공청회 결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직제를 새로 짜는 제정법인데 단순 통과의례성 공청회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 상정 전제로 국회서 공청회로 거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서 직제 조정을 위한 특별위를 두고, 국회에서도 특별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통과의례성 공청회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방통위 개편) 논의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는 것은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됐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이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복구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기관을 무력화 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과방위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배제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합의제 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고, 흩어져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은 독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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