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구성 시동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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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dt/20250902140447329yhix.jpg" data-org-width="340" dmcf-mid="0pWGoObY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dt/20250902140447329yhi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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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0418c5ca53123547649a313993d56cd4f56eca5859f9ac7e99366960fce7ac" dmcf-pid="QA9WS3LKlr"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br><b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br><br> 먼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단순 자문을 넘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AI 3대강국(G3)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br><br> 또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중기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까지 13개 부처에서 참여한다.<br><br> 아울러,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AI책임관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대통령)이 위원회 위원 중 지명한다.<br><br>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G3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G3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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