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 본격 추진

작성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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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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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6bcc12d78b93da329b99e39bcc81c3f92e5f3adec62fe0c6b065f1ada4adc3" dmcf-pid="qQqSnmqy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 국가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fnnewsi/20250902135428368qmkd.jpg" data-org-width="340" dmcf-mid="7DSnzxSg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fnnewsi/20250902135428368qm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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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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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de22f63f6e6b035c0ecae0bfcd0b0436569ca29c156d7035d597829557b0b3a" dmcf-pid="BxBvLsBWo1" dmcf-ptype="general">
           <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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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58abcdb7f9a1cdabe7048f032a50251c9f8458c5ad61cb09d1238561a869e3" dmcf-pid="bMbToObYa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p>
          <p contents-hash="73611da9e5564ed3dab5caae88ea8f5c1c7422eb0fa34ed8c4c593eeca215df5" dmcf-pid="KRKygIKGAZ" dmcf-ptype="general">먼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74a2e27c0ced01790f036d1c8f9d57590b728c55187a23c2ffd617a66147fdca" dmcf-pid="9e9WaC9HkX" dmcf-ptype="general">또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또한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p>
          <p contents-hash="79cb0d2a16aa5c54d42a8c8510d43f2d8337e959d6eb79e7e19edb3cddfd3e92" dmcf-pid="2d2YNh2XcH"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p>
          <p contents-hash="145b0400f71f2a807b688387da09661d73242e4801e251d10ec808b2aa250d96" dmcf-pid="VJVGjlVZg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52abb617e9ae4399d2f71a46a5eeb0bac28d2a7e2ab10bf06735e930c3277f" dmcf-pid="fifHASf5oY"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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