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디지털자산 적극론-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국, 제도화 더 미루면 못 따라가 금융권 주저하다 최근들어 적극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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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선임연구위원)는 가상자산 도입과 확산에 적극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해 “토큰 증권이나 가상자산이 블록체인망에서 제대로 유통되려면 지급결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스테이블코인이 한다”며 “토큰 증권이 만들어져도 지급결제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이 없이는 반쪽짜리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는 규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김 박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테더(USDT)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지난 7월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명확히 했다. 발행인이 미국 규제를 충족해 적격성을 확보하면 정상적으로 유통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박사는 “미국은 이미 규제 프레임을 정립했고,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급수단의 흐름까지 주도하려 한다”며 “한국이 제도화를 미루면 국제 금융질서에서 뒤처지고, 불투명한 스테이블코인만 남는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박사는 엔화 방어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 일본 사례에 주목한다.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중개기관이 코인을 상장해 수수료를 받는 대신, 상장 책임과 손실 보전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했다. 그 결과 거래소들은 위험이 큰 테더(USDT)는 배제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서클(USDC)만 유통시키고 있다. 김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도 신용도가 낮은 스테이블코인에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투자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식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본이 이렇게 제도화를 한 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맞서 (준)기축 통화로서 엔화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이 토큰화된 자산의 흐름을 미국 중심 표준화를 통해 주도하고, 지급수단의 흐름 역시도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할지 말지 고민할 여유가 없다”며 “지금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금융권 이해관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은행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김 박사는 “은행은 기존의 견고했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확보한 고객 기반과 자산 보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어 “국내 은행들은 대선 이후 정부 기조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몇 달 사이에 빠르게 변화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합법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로 이동하면서 직접 거래 수요가 줄고, 이에 따라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제도화가 확산해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고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hgy421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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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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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금요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디지털 화폐를 규율하는 첫 번째 주요 법률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hani/20250902112619764qzvy.jpg" data-org-width="970" dmcf-mid="ZvnYGsBW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hani/20250902112619764qzv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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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금요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디지털 화폐를 규율하는 첫 번째 주요 법률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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