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노조, 지배구조 공론화 나선다…IT업계 갈등 심화?

작성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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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GfgPhLjH">
          <p contents-hash="611fee6ba9065a7c72cf9266425bdb59e58106aa906462f1fc43ef4ff19526d4" dmcf-pid="HWH4aQlogG" dmcf-ptype="general"><br><strong>네이버·카카오 등 상대로 교섭 요구 확대<br>국회서 노동조합 토론회 예고, 대응책 주목</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5523e2d8a5843fcf7bb6da1930a2040ad66e00ed6607f6b06fd4f755c798a5" dmcf-pid="XYX8NxSg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THEFACT/20250902103313167wzqd.jpg" data-org-width="640" dmcf-mid="WDbalc0C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THEFACT/20250902103313167wzq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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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ba60c7fc29f29b24678f64bc0ced73d3bbf88d9c49b9dc302b2a0ef1728588b" dmcf-pid="ZGZ6jMvaAW"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IT업계 노사 갈등이 본사 앞 집회를 넘어 국회 토론회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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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c85c8776bda18a3eafdfc407b50f38ae0db5e4b4bb114ae5ca3b2be79d1d643" dmcf-pid="5H5PARTNjy" dmcf-ptype="general">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IT업계 노동조합(노조)들이 본사에 교섭을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장이 IT 기업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50f61242476ea3c5e515908a614f7d6e3cf838baf7d7f89a7833b752072d3ef6" dmcf-pid="1X1QceyjgT"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재하청 노동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b9346891886c71e16109808bc3e7113fdcb60282cc01eab788d87719950e2d1" dmcf-pid="tZtxkdWAgv" dmcf-ptype="general">먼저 네이버의 일부 손자회사 직원들이 모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 노조는 본사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며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와 계열사 간 연봉 차이는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성과급 등 보상 체계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6f3ce6b81584da71711c6106874bbd19364138c5a1224cda11edd408a548181" dmcf-pid="F13RDiGkjS"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에는 이들 6개 법인 조합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네이버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본사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에서는 카카오와 한글과컴퓨터 노조도 참여해 연대 발언을 내놨다.</p>
          <p contents-hash="5b9c4f4ccf49556763e6055a0c09838f4d5ca4747207342fd174e3ff1d597443" dmcf-pid="3t0ewnHEcl"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검색 사내독립조직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문제와 고용 안정성이 쟁점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분사하면서 이 조직을 옮겼고다. 당시 직원들에게는 필요할 경우 본사 복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새 법인으로 이동을 추진하자 노조는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9182fffe798bc51e500ce8bee97dadad15408ea1542093ad09b4bfad88eda0" dmcf-pid="0FpdrLXD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THEFACT/20250902103314458qzvo.jpg" data-org-width="640" dmcf-mid="YXIuxBkP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THEFACT/20250902103314458qz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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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57fb8d0eade19e70c35e8332cdb2c6a71cfdb2a5a0830a5ca5b0ed97104c5e9" dmcf-pid="p3UJmoZwoC" dmcf-ptype="general">
           <br>노조들은 국회에서 교섭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공론화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본사의 사용자 인정 여부와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1724dc8e202743bd34bdd90927afc4571b27e20b368fc64d158e91770a868aa7" dmcf-pid="U0uisg5rkI"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IT기업 특유의 인력 재편·분사·인수합병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 단기간 프로젝트 투입이나 계열사 파견 같은 관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파업이 늘어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 전반에서 AI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 프로젝트 지연·인력 이탈은 부담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455a6dfd2132b9093f52749eaf3af7bbd36008d089b5369aa48fb3ebc9c19064" dmcf-pid="up7nOa1mAO" dmcf-ptype="general">네이버와 카카오는 노조 압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과급·복지 제도를 손자회사까지 확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는 주주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접근하는 상황이다. 현행 교섭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조는 여전하지만 법 시행 시점까지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6f8ab94a078ed08014f456881a93ac03b9568eb65f9f96f419997a838467e7a1" dmcf-pid="7UzLINtsNs" dmcf-ptype="general">한 IT업계 관계자는 "IT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처럼 위계적인 구조가 아니어서 노란봉투법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노조 입장에서는 이번 법을 근거로 요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란봉투법의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구체적 입장정리는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b9ae93f050d6877629e5b8a39488528c6dad6130b1840ff87de989188a38544" dmcf-pid="zuqoCjFOAm"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q7BghA3Ior"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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