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재산 피해' 양치승, 결국 국회 향했다.."청원 제출"[전문]

작성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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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eeb1992600265dd9fa80a0e1af1cda770fbed214f0a42ee0376f7413d1e5bb3" dmcf-pid="qKamydWAv4"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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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starnews/20250901193618074wlcq.jpg" data-org-width="658" dmcf-mid="uV74JtiB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starnews/20250901193618074wlc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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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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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div>
          <p contents-hash="4d1cce3659a106ec4e67a13bad7e28e560a406e960597b964715ac7cb57bb6da" dmcf-pid="K2jOYiGkW2" dmcf-ptype="general">1일 양치승은 개인 SNS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글을 적었다.</p>
          <p contents-hash="63accece7f87af2e0b5208ed7c1b100d8523afd293ce10039a29e40f2e0bea32" dmcf-pid="9VAIGnHEv9" dmcf-ptype="general">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1901cac01042a1b26ce6894f6b4fc636c106204230a69c18cd9bd6d70aee61" dmcf-pid="2fcCHLXDSK" dmcf-ptype="general">이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3b61726ae60220b843d753a5c3d82e94c7a06ae72b165ec561870e6b9b70d29" dmcf-pid="V4khXoZwvb" dmcf-ptype="general">또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867cd8d7f61bb41340e9c8cb078a48f18158124a35ac70a3e78c85221388633" dmcf-pid="f8ElZg5rS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청원 동의를 장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011ce3a60f81adb1b9ae2ad48f45ee81f26a03661aeb2ab76f50cd5153f1eb" dmcf-pid="46DS5a1m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MBC 방송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starnews/20250901193619372ylup.jpg" data-org-width="560" dmcf-mid="7WDS5a1mv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starnews/20250901193619372ylu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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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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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양치승은 최근 헬스장 폐업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폐업의 전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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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7fb88e88970fe82c40e2ee34fa6a31e4e5e73d7716b321ab983faa80521295" dmcf-pid="6QrTtjFOl7" dmcf-ptype="general">방송에서 그는 "2019년 한 지인이 A씨를 소개해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을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임대 계약했다. A씨가 저한테 'TV에서 많이 봤던 팬이다. 10년, 20년 오래 해서 돈 만이 벌어라.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때 너무 좋았다. 저도 이제서야 정말 좋은 건물주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25cdc071fcb3c5117f6ae629009934e4902bbf6a173f205203095d8febf082" dmcf-pid="PxmyFA3Ivu" dmcf-ptype="general">당시 양치승은 보증금 3억 원, 월세 18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또한, 그는 해당 건물에 A씨의 사무실이 있었던 만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p>
          <p contents-hash="e535b2478d0b87e2c5638d791079ea0612059791672fe73fc010bc5cbd97630d" dmcf-pid="QMsW3c0CvU" dmcf-ptype="general">이후 그는 2021년, 2023년 두 차례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재계약 한 달 만에 돌연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까지 청구됐다.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이 일정 기간 후 구청에 반납해야 하는 기부 채납 건물이었던 것.</p>
          <p contents-hash="bb401f1b759c6aa48c5396774c5fe265eaae6916d29db068bea5897f37dfbe8e" dmcf-pid="xVAIGnHEy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양치승은 "'야, 너희 다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는 한 마디밖에 없었다. 합의도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불, 권리금 못 받은 거 다 하면 15억 원 정도 된다. 속은 거다"고 토로했다.</p>
          <div contents-hash="19f5b4a91269e8efa8960c055d54b4c49ab09a660f94f3ff89dc9a1bec4e6408" dmcf-pid="yIUVe5dzC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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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이하 양치승 글 전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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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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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4f7ab7a02ad80cc1872b198de7cd4f15aac6dce0bf8cfa1f24ab8a9099b3e83" dmcf-pid="WCufd1Jqy3" dmcf-ptype="general">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p>
          <p contents-hash="e79eaaa4409e8b05deb05dc7b66a2a9340cdb3d76554b90e15e16eab49fd2e07" dmcf-pid="Yh74JtiBCF"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df8793d808ac6b6b72c8df1e9d71e99a19cc46d8ff448f2034925a46405633d5" dmcf-pid="Glz8iFnbvt" dmcf-ptype="general">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c3e031e6b19a5c0d0d40f01942af3abf7191197e77bc0139dbc124a990d8ce0" dmcf-pid="HSq6n3LKC1" dmcf-ptype="general">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e6f068872c4d53429fdca1208e60f8f0a625e81ff94a0b055c49da9a3346040" dmcf-pid="XvBPL0o9v5" dmcf-ptype="general">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eca6d69971a402e2f4e02a16e485a413ae01fa2ae61700583e5a1b38124335b4" dmcf-pid="ZTbQopg2yZ" dmcf-ptype="general">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p>
          <p contents-hash="e90298cae2d9e91f65a4b604489f09d0095aaadd8450602a40eb0764938772cc" dmcf-pid="5yKxgUaVCX" dmcf-ptype="general">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꼭 동의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f3a0e209a34cf41208c864ada02dce6b484f395bdd101a83781f4406f248e1de" dmcf-pid="1W9MauNfTH" dmcf-ptype="general">김노을 기자 kimsunset@mtstar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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