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800번, 유출 전무"…개보위, 가명정보 안정성 확보

작성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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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ToPYQ0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fbde7da2bc30991e9201ffc0296e65a59c48711b4b876bc0ab2d52d06750aa" dmcf-pid="HRygQGxp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제도 설명회'에서 주문호 개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oneytoday/20250901183037669htkx.jpg" data-org-width="1200" dmcf-mid="YWYNMXRu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oneytoday/20250901183037669htk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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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제도 설명회'에서 주문호 개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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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e1f861d908eb04e7a17ab056b1bb39d8cdbc4cd55958dc48423610704342bf" dmcf-pid="XD7hcBkP5c" dmcf-ptype="general"><br><strong>"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각자 분석해서는 얻을 수 없는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지금까지 누적 800여건의 가명정보 결합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유출 신고·사고·사건이 없었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7a3fa291a6992ff0f69d82707d2118292089f672ff7e4e5ec69779b35c98e407" dmcf-pid="ZwzlkbEQGA" dmcf-ptype="general">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제도 설명회'(이하 설명회)에서 주문호 개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은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a3e2b62fab2bdce87f3cbb9dc7ae6423628f0d326552f7b730789a0bee2002f" dmcf-pid="5rqSEKDxtj" dmcf-ptype="general">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 내에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마케팅 등 상업적 용도의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359b1aa36959b19ed485b728a559dfb07aae40715792a7ca25f8db92457a256" dmcf-pid="1mBvD9wM5N" dmcf-ptype="general">가명정보의 핵심은 결합이다.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를 이름, 생년월일 등 결합키(겹치는 정보)를 기준으로 결합하면 두 기관이 각자 분석해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d9ab04eeefef1bb618e7a4aceae5349f322732e9728ab806fee6efa4cbfac81b" dmcf-pid="tsbTw2rRGa" dmcf-ptype="general">주 사무관은 "예를 들어 A 기관이 보유한 차량 종류, 정비 이력 등 정보와 B 기관이 보유한 주거 형태, 주거 기간 등 정보를 결합하면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차량을 타는지 분석할 수 있다"며 "이렇게 얻은 새 정보를 마케팅, 앱·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5d7f688bd23fcf35c77383e6b412651f32b7b4dbb3a0dfa80d197766117b04" dmcf-pid="FOKyrVmeH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키는 이용 후 즉시 파기하는 등 유출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 관리기관(KISA)을 따로 둬 두 기관에서 모두 유출되지 않는 이상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특히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하거나 결합해원본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등 고의적으로 재식별하는 경우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f162d034500a39446050cabe4e07e03d19f132d632d05003cc0567b19f0c765" dmcf-pid="3I9Wmfsd1o" dmcf-ptype="general">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8월 도입돼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해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가명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주 사무관은 "그간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어려워 해 단계별로 고려할 점, 체크리스트, 활용 사례 등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e8c3a2469634e98cbd44bc068d91b63d40028f748674497d1c87489d041e02" dmcf-pid="0C2Ys4OJXL"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데이터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지표로 도입하는 등 가명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각각 100점 만점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실태 점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에 5점씩 총 10점 가점 지표로 도입한다.</p>
          <p contents-hash="3c64e54598e51f476358e38b91f9f36803a33a73e97ab13978c7277b77b552cb" dmcf-pid="phVGO8IiYn" dmcf-ptype="general">주 사무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새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4차례 정도 진행했는데 대부분 만석이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동 반영되는 만큼 가명정보제도 기반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ac3090f4eed4b2a646ac9cb3f488f13bf2350c983b84541541302ebbc4ef4a" dmcf-pid="UlfHI6CnXi"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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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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