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사기' 양치승, 결국 국회 도움 요청…"구조적 문제 바꿔야" [전문]

작성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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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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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장우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양치승 헬스 트레이너가 국회 청원을 독려했다.
 양치승은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치승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양치승은 앞서 지인의 소개로 서울시 강남구 모처로 헬스클럽을 올렸으나, 운영 3년 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아닌 강남구청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은 건물주가 강남구청으로부터 2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설립한 곳이었으나, 이를 숨긴 채 양치승을 비롯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후 양치승은 거주 중인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4억 원의 헬스장 전세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양치승은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사기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헬스장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하 양치승 전문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링크.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꼭 동의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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