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동현의 테크픽] 판교 뒤흔드는 노란봉투법…계열사 많은 네카오가 떤다

작성일 0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카카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불똥<br>장차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영향 전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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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28d053e37b8abd3653de76a9b08ae7bb11fdac9ab5504187a2f58ce1949299" dmcf-pid="PYWJMXRu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73658309jpzq.png" data-org-width="640" dmcf-mid="84O82lVZ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73658309jpz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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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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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8b06d3b36789f4e13ceb61f8fd32ba05236931ffdd7051655c14d49998f38e" dmcf-pid="QGYiRZe7vf" dmcf-ptype="general"><br>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강국(G3) 도약 드라이브에 올라타고자 분주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가 노동 환경 변화를 앞두고 시끌벅적해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관계에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br><br> 노란봉투법은 2009년 일어난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 2014년 내려진 판결을 비롯해 일부 기업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특히 약자 중 약자인 하청·재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널리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br><br> 정보기술(IT)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사세를 확장하며 수많은 자회사·계열사를 거느리게 된 플랫폼기업들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이후 첫 집회를 열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네이버 계열사 간 2~3배까지 나는 임금 격차와 차별적 복지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br><br>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노조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과 계열사의 임금·복지를 통합 교섭하도록 요구해왔지만 네이버의 거부로 법인별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법이 마련되면서 네이버 노조가 모기업 네이버를 실질적 사용자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br><br> 카카오 역시 노란봉투법을 피해갈 수 없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선 검색 사내독립조직(CIC) 임직원의 고용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분사 당시 이동한 직원들에 본사 복귀를 약속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3년 검색사업부를 CIC로 전환했다. 카카오가 올해 ‘다음’을 분사시킨 뒤 해당 신설법인 AXZ로 검색CIC 직원들도 옮기려 하자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br><br> 이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마찬가지로 카카오 측과 직접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종속회사 수도 162개나 돼 네이버(89개)보다도 훨씬 많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받을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br><br> 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이 다른 업계보다는 낮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달 노동부 지침과 연내 나올 주요 판례 등까지 봐야 하므로 아직 논하긴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장 위주인 제조업계 등과 달리 IT업계는 환경·조건에 있어 근로자 재량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의 범위가 더 넓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br><br> 다만, 플랫폼 기업들과 계약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까지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됐던 이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확대 및 노동쟁의 권한 확대로 플랫폼 기업들 상대로 단체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은 필요하나, 이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모호함을 해결하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br><br>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크리에이터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으므로 플랫폼 기업은 이들에 대한 원청으로서 책임이나 근로조건은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도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하 면멸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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