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저성장 위기 AI·과학기술로 타개"(종합)

작성일 0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잠재성장률 1% 성장, 절박한 심정"…23.7조로 올해보다 12.9% 증가<br>정부 AI예산의 절반 집행…R&amp;D 예산 11.8억·기초연구는 역대 최대<br>정보보호 예산도 8.1% 증액…기금 줄었지만 ICT R&amp;D는 22.7%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92l8Ii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a8d3115ad940e55dffa516968c3457970e56561366ab39dcf5a8f25980cbc3" dmcf-pid="bm2VS6Cn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51730984vrpr.jpg" data-org-width="720" dmcf-mid="zT2VS6Cn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51730984vr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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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3dec2129d4dafc065b738ba9ec69d63e7a19f515e6fccb5f81cd7593bc2b6d" dmcf-pid="KsVfvPhLX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기반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기 돌파의 핵심 전략으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중점 선택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9aff3d78c368cb4b80b1262cf196ef9d119f5581417428c98e42df7dcafabe" dmcf-pid="9Of4TQlo1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23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21조원)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연구개발(R&amp;D) 예산은 21.6% 증가한 11조8000억원이다.</p>
          <h3 contents-hash="ca3acbf530788fb3766cec7a711bb90e3f98cd72367a5260043c54e3e6cad50b" dmcf-pid="2I48yxSgXY" dmcf-ptype="h3"> 정부 AI 예산 절반 확보…PBS 단계 폐지 대응</h3>
          <div contents-hash="fd7b90c100ca717f34baea51994da91f5d50e2c9e6f0c7f9bed4e97242690775" dmcf-pid="VC86WMvaXW" dmcf-ptype="general">
            내년도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AI 예산(10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AI 대전환 사업에 4조4600억원을 배정, 누적 3만7000장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cdd861e8940dc78a33f77e1e309bf74f185d20eaf048a2210a25b32364b7f57a" dmcf-pid="fh6PYRTNGy" dmcf-ptype="general">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을 비롯해 피지컬 AI 선도기술 내재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AI 전환 혁신거점 조성과 AI 기반 침해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반영됐다.</p>
          <p contents-hash="07e5db7417dedabc42724c7d1034b9aa344fbd8a68a9ac6afe8bcc094ea2dc59" dmcf-pid="4lPQGeyjGT" dmcf-ptype="general">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역량 강화와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는 5조9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27.8% 늘어난 규모다.</p>
          <p contents-hash="fb6727b8f615a8860b42fd4ae4156509fdd1094548534f176a31578ddb50ce5b" dmcf-pid="8Wed1LXD5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소규모 과제 중심의 파편화된 재정 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전략개발단에 3636억원을 투입한다.</p>
          <div contents-hash="17e46c66163c42dd071b61d3f72a671c21caf0ae71f9671836fe501eefaae2e4" dmcf-pid="6YdJtoZwtS" dmcf-ptype="general">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할 예정으로, 성과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예산(51억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2c10088c401df187506bf88d9d78016cb35bb20a5cd53263c78c551ad38ddd" dmcf-pid="PGJiFg5r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51731129hbvk.jpg" data-org-width="720" dmcf-mid="qEYGn5dz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51731129hb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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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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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5e64865928346a298d41067b6158288b35e89a9eae662bdfe0d62c3dfb9794f" dmcf-pid="QHin3a1mY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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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5fdbd4a73a22774335a983046d2a263229c60b66c0347410d4a1775a16bf8519" dmcf-pid="xXnL0Nts5C" dmcf-ptype="h3"> 기초연구 2조7400억…역대 최대 규모</h3>
          <div contents-hash="24541f5372dfb535380e651bc0a4b4cd014bc707e1d81c53a9ca1180744a6deb" dmcf-pid="yJ51N0o9XI" dmcf-ptype="general">
            연구자 중심의 R&amp;D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조51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div>
          <p contents-hash="5e5fd337a41a473e238f76d74fc14bf9a978c096a4e4eb60f17e07639e0d2869" dmcf-pid="Wi1tjpg25O"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과제 수는 R&amp;D 삭감 이전 수준인 1만5800개로 복원되며,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등도 확대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 사업도 복원돼 내년에는 1150억원 규모로 2000개 과제가 지원된다.</p>
          <p contents-hash="40888e84ef2c1bfabea787c52050b3ae217b4861b6f6e72dca129898e470e90b" dmcf-pid="YntFAUaVGs" dmcf-ptype="general">박사후 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트랙도 신설된다. 260억원을 투입해 130명을 지원한다.</p>
          <h3 contents-hash="77b65da1d64ad6143028443eba941ab8d3b7f97a94dfc1e6f15255b68f04c9b2" dmcf-pid="GLF3cuNf5m" dmcf-ptype="h3"> 사회문제 해결 예산 강화…정보보호 8.1% 증액</h3>
          <div contents-hash="0b363ac927c3811694846138ab69a42c1c9a7ececd59602b7ab1fce25d0e2612" dmcf-pid="Ho30k7j4Xr"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74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늘었다.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amp;D도 강화되며, 불법마약류 대응 현장기술 개발(19억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실증 확산 지원(26억원)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div>
          <p contents-hash="13fd8235c303d40b7cc501acdca0e9cd36537ad8845175d861a2a98c5c3927f1" dmcf-pid="Xg0pEzA8Yw"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33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이스피싱 관련 R&amp;D는 11.1% 증가했다.</p>
          <p contents-hash="c2606d8ab92b37d5438e7e66a48994d0f4697aa72e4e76e4b3f1b309f6195ccc" dmcf-pid="ZapUDqc65D"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AI를 활용한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영역이 중점적으로 늘어난 분야”라며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5bbc66c92aa606ac7fe3499835789bdb881db8563920be5a5a5596538390c9d4" dmcf-pid="5NUuwBkPHE" dmcf-ptype="h3"> 지출 구조조정…운영 기금 줄었지만 ICT R&amp;D 투자 확대</h3>
          <div contents-hash="66cb5676c4e49e0a5a18ba5cda2444d65ce68ebb5f36d64051a86d09503d64af" dmcf-pid="1ju7rbEQZk"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함께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 차관은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7조원인데, 이 중 과기정통부는 1조2000억원을 조정했다”며 “관행적 경상비나 성과 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해왔고, 제도 개선이나 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defcc99f98a348fcfa8a78434cfc35202878888af004e3c41d6bf86c7ecef8ff" dmcf-pid="tBms4h2Xtc" dmcf-ptype="general">이어 “어떤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기초연구나 일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개편되거나 통합·이관·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c215aa23edac2012cc87e0ecd4a86fbe63f35ee462ce56a918fa9fd068b7876" dmcf-pid="FbsO8lVZH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소관 기금은 1조7788억원으로 올해보다 13.9% 줄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7188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5928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891억원)은 감소했지만, 기후대응기금(1465억원)과 원자력연구개발계정(2316억원)은 각각 76.1%, 20.5% 늘었다.</p>
          <p contents-hash="ba46b00e31a679ec43f52a64c21526f4aa4ec157007007ba553a07a137b85d07" dmcf-pid="3KOI6Sf5Gj" dmcf-ptype="general">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정이 어려워진 건 맞다”면서도 “AI 개발, 인력 양성 등 핵심 ICT R&amp;D 투자는 올해보다 22.7% 늘어난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cbb6caf09234527b8d9b7d4cee7e54e79d66d934e9a0b52f37eafa7f700d6a" dmcf-pid="09ICPv415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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