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기, 과학기술로 넘겠다”...역대 최대 예산 편성한 과기정통부

작성일 0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23.7조원]<br>전년 대비 12.9% 증가한 역대최대<br>AI, 전략기술 등 성장잠재력 확보 목표<br> “잠재성장률 1%대...절박한 심정”<br>기초연구 예산도 28.5%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BH1LXD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3acc3a548f82d367051f3a62a0a94e31d062806ad3137a5f0e20de83dfbf8b" dmcf-pid="XHbXtoZw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k/20250901142405109kptl.jpg" data-org-width="700" dmcf-mid="GGbXtoZw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k/20250901142405109kp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7ad990223db7717b2377abb85b90820a0ff718d312b84d048c90c416a66efb" dmcf-pid="ZXKZFg5rh7"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div>
          <p contents-hash="9438b2ba854f1dd0ed535115ed3d3a64a6edcd0482f7b4dc4003e0f557c248cb" dmcf-pid="5Z953a1mT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체 예산의 21.5%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25%를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산업계에 필요한 차세대 전략기술에 배정했다.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해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0f25492136a36275f2d20e6face2bc70e759e09eedb1871421ccde4ea14f1d3" dmcf-pid="15210NtshU" dmcf-ptype="general">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성장잠재력 확보’에 찍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도 1%대에 머무는 등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예산안을 만들었다”며 “기술기반 혁신성장을 주도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57ab760a366a87ff941c1e2851e7d143f477cf4a89cc05433bda5115248faa7" dmcf-pid="tLIojpg2hp" dmcf-ptype="general">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amp;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 전략기술 확보, R&amp;D 생태계 조성, 균형성장이라는 네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b1703844b2d145f2f497c68588b9337a07b0c9c0bd21cd81127ee011177df1" dmcf-pid="FoCgAUaVv0" dmcf-ptype="general">그 중 최우선 과제로 꼽힌 AI 대전환에는 전년 대비 29.7% 증가한 4조 4600억 원이 투입된다.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GPU 1만5000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p>
          <p contents-hash="e45724fad983b76b2869c94f428e8a223acf7b50d4af9242abd179901ffd40bd" dmcf-pid="3ghacuNfh3"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자국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국산 NPU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1600억 원을, 피지컬 AI 개발에 신규로 150억 원을 편성했다. 피지컬 AI는 최근 정부가 AI 전환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다.</p>
          <p contents-hash="949b9cc18f91cc0df1d59c625a62f79e0b770c325c3b22b4edd1bf632cc60121" dmcf-pid="0alNk7j4h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를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AI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전환 혁신거점 조성(광주, 대구, 전북, 경남)에 투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46a4831990d6a6cc751a0b8cfc11ede9694c7ac7ad97a59f52a74937fc17f99" dmcf-pid="pNSjEzA8Tt" dmcf-ptype="general">또다른 성장잠재력을 위해 신산업을 이끌 차세대 기술에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5조 9300억 원을 편성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 구 차관은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c6ff8dc711c40c85ee7c4fbe9f629265961f49fc169952de97beb7994deb4c3" dmcf-pid="UjvADqc6C1"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재편한다. 30년간 유지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한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과제 수주에 의존할 필요 없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형‧중장기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1413d73421ff140fa85f2293ae626cfe0081e24e1a35e26276d0a6e998283d71" dmcf-pid="uATcwBkPv5"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 때 줄어든 R&amp;D 예산은 완전히 복원됐다. 기초연구지원사업에 2조 7400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 약 1만 2000개였던 연구 과제가 1만 5800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정부의 2024년도 R&amp;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은 진행 중이던 연구를 포기해야 했고, 새로운 과제를 수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p>
          <p contents-hash="1261c4ff3b01b43425ee69d3cc28a1492c140e27c23fcffd46e2f9521c9b51c7" dmcf-pid="7cykrbEQhZ"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본연구 예산도 11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가 되살아나게 됐다. 구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다수의 연구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74fcda02919b0e945276d5ad94df293adacd32b46a2a58b353b094dee270b9" dmcf-pid="zkWEmKDxTX" dmcf-ptype="general">최근 이공계 인재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많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등도 확대했다. 해외 석학과 신진연구자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유치 및 복귀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p>
          <p contents-hash="8a677ed82196d9db06f4304d0a86e430072126fb3c01de1282e35457fc71a24e" dmcf-pid="qGBH1LXDCH" dmcf-ptype="general">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형 R&amp;D, 과학문화 체험 사업, AI 디지털 배움터 등의 균형 성장도 도모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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