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판교 이어 국회서 압박 확대

작성일 0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실련·참여연대와 국회서 공동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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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20141726riyc.jpg" data-org-width="720" dmcf-mid="y2M8aeyj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20141726riy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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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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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노동조합이 다음 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점을 공론화한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여러 산업계에서 노조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네카오 노조도 활동 반경을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과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은 오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공동 주최하는 가운데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거버넌스 문제점을 발표한다.
 양사 노조는 이날 발표를 통해 앞서 문제 제기해 왔던 앞서 문제 제기한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나타난 근로자들의 처우 차별, 모기업의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 최근 손자회사 임금·단체교섭 협약(임단협) 결렬에 따른 모회사 책임 요구,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 직원 고용 안정 책임 요구 등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네이버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법인에서는 네이버 본사와 손자회사 간 성과급, 복지 수준 차이가 예년과 달리 더 벌어졌다며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된 상황이다.
 네이버 노조는 각 사측이 추가적인 교섭 요구나 임금,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네이버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모기업을 더 압박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진짜 사장'인 원청 사장과의 협상 테이블을 제도적으로 열겠다는 취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차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손자회사 지배구조와 주요 업무를 근거로 통합 교섭 당위성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NIT는 네이버가 100% 지배한 네이버클라우드 자회사다. 네이버클라우드와 관련된 IT인프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시스템 운영과 보안 관제를 담당한다. 이사회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출신 인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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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크루유니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20141883xrzw.jpg" data-org-width="720" dmcf-mid="YtK7x2rR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20141883xrz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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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크루유니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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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노조도 자회사 분사,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기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 노조는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임직원의 본사 복귀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3년 검색사업부를 CIC로 설립·분리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털 다음과 카카오의 검색 서비스·플랫폼 설계, 개발 업무를 맡은 이 조직은 최근 카카오에서 분사한 AXZ로의 법인 이동 희망 신청을 받았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가 해당 직원들의 본사 복귀를 약속했다며 신설 법인(AXZ) 이동 후 향후 매각 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IT업계 노조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각 기업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가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발간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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