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6년 예산 1조 칼질…6G·양자·기초연구까지 대폭 삭감

작성일 0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6년 예산 2조6932억 편성 기초연구·출연연 운영비부터 6G·양자 차세대 R&amp;D도 손질 ODA 개도국 사업 '62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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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며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운영비부터 6G·양자 등 신기술 연구개발(R&amp;D)까지 광범위하게 손질하며 선택과 집중 기조를 강화했다. 우편·방송·국제협력 등 관행적 지원도 줄여 재정 효율화로 AI 등 미래 투자 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31일 과기정통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목록’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약 2조693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약 3조9552억원 대비 1조2620억원(약 32%)을 줄인 수치다.
 주요 구조조정 유형을 보면 △사업 우선순위 조정 △제도개선 △유사·중복 정리 △집행부진 사업 정리 △관행적 지원 축소 △외부지적·기타 경비 절감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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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목록(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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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예산, 개도국 지원 62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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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원 넘게 축소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도 2026년 예산안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원 사업을 일제히 구조조정했다. 개도국 관련 총 7개 항목의 예산을 줄였으며, 삭감액만 62억원 규모다.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한·UNDP 부담금) R&amp;D 예산은 13억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 9억원 넘게 삭감했다.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은 29억6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줄며 2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해외 I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도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ICT 외에도 방송·교육 관련 지원이 크게 줄었다. K-Lab 설치·운영은 26억원에서 13억원으로 절반이 줄었고,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 지원은 21억원에서 15억원으로 6억원 삭감했다. 개도국 ICT·방송 전문가 초청연수는 1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돼 10억원 이상 줄었다. 국제적 협력 연구 성격의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SDGs를 위한 개도국 공동연구) 역시 25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어 2억원을 삭감했다.
 이어 전략기술 분야로 꼽히는 R&amp;D 과제도 ‘선택과 집중’ 기조 속에 과감히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실증(건설공사)’ 예산은 1조7441억원에서 1조3558억원으로 줄어 3883억원을 삭감했다. ‘데이터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3847억원에서 912억원으로 줄어 2935억원을 감액했다. 이밖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는 17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250억원이 줄었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도 2130억원에서 1413억원으로 717억원을 삭감했다. 
 6G 예산 전액 삭감
 특히 차세대 통신기술로 꼽히는 6G 연구개발(R&amp;D) 예산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수백억원씩 책정됐던 8개 핵심 과제가 2026년 정부안에서는 모두 0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3차원 공간 위성통신 기술’(44억원), ‘3차원 공간 이동통신 기술’(25억원), ‘Tbps급 광통신 인프라 기술’(26억원), ‘Tbps급 무선통신 기술’(39억원), ‘THz대역 주파수 개척 및 안전성 평가기술’(12억원), ‘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핵심기술’(24억원), ‘지능형 6G 모바일코어 네트워크 기술’(34억원), ‘지능형 무선액세스 기술’(32억원) 등 총 236억원 규모가 줄었다.
 양자 기술도 189억 감액
 국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관련 분야에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총 189억원 규모 예산을 삭감했다.
 우선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138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며 81억원이 감액됐다. ‘양자산업 수요연계형 실증’ 역시 50억 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부 과제는 전액 삭감됐다. ‘양자기반센서 신뢰성 플랫폼개발’(12억원) ‘첨단산업 견인형 양자센서 개발’(24억원), ‘양자암호통신 전송기술 고도화’(12억원), ‘양자정보과학 물적 기반 조성’(35억원) 등은 2026년도 정부안에서 모두 0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구·출연연 운영비 대폭 축소
 또 기초연구 지원 방식과 출연연구기관 운영비에도 대대적 감액이 이뤄졌다.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예산은 1조351억원에서 7798억 원으로 줄며 2552억원을 삭감했다. 개인기초연구(생애기본연구)는 457억원 전액 삭감했다. 
 출연연구기관 운영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운영비는 1조2246억원에서 1조846억원으로 1399억원 줄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역시 5124억원에서 4364억원으로 760억원 감액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도 예산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Farm 구축·실증’ 사업은 600억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테스트베드 운영’ 역시 650억원에서 0원으로 감액했다. ‘바이오·의료(백신허브 기반구축)’도 173억원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우편·예금·보험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관행적 지원 정비 부분도 대폭 줄였다. 가장 큰 폭의 조정은 국내 우편운송료(통상) 예산은 3852억원에서 2869억원으로 줄며 983억원을 삭감했다. 우체국 건립(창구국 재건축) 예산은 751억원이 전액 삭제됐고, 우표문화사업도 481억원에서 153억원으로 축소돼 328억원을 감액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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