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R&D 예산에도 기초연구 비중은 뒷걸음

작성일 0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초연구 예산, 9.6%로 오히려 감소 과제 선정률 비공개…연구자들 "깜깜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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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구개발(R&amp;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yonhap/20250831060125241xsfj.jpg" data-org-width="1024" dmcf-mid="36KHYVme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yonhap/20250831060125241xsf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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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R&amp;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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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연구개발(R&amp;D) 예산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음에도 내년 기초연구 예산 비중은 정작 9.6%로 올해 9.8%보다 줄어든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R&amp;D 삭감 여파로 기초연구 과제 기근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삭감 때부터 숨기기 시작한 과제 선정률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새 정부의 공개 기조에 맞춰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원준 고려대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제1차 이공계 인재 강국 연석회의'에서 기초연구 예산과 관련해 "오히려 퍼센티지로 보면 지난 정부보다 줄었다"며 "2~3년간 과제가 없어 쌓인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예산이 늘어도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R&amp;D 예산 규모는 35조3천억원으로 이중 기초연구 예산은 3조4천억원이다.
 기초연구 예산도 14.6% 늘었지만, 전체 R&amp;D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하면서 정부가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공언한 R&amp;D 10% 비중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R&amp;D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10%가 안 되는 분야는 (예산을)좀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몇 % 법제화가 중요하지 않나 한다"며 "예산은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항상 손해보는게 결국 여기(기초연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구 예산 규모를 놓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초연구과제 선정 발표를 놓고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선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 과제 2천176개 선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기초연구 과제 선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해 선정률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경쟁률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별 선정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2015년 이후로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연구자들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등에서 꾸준히 선정률을 공개해 왔고 R&amp;D 삭감이 이뤄진 2023년부터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R&amp;D 삭감 이후 기초연구 과제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선정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연구계가 '보릿고개'를 겪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경쟁률을 모른 채 과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올해 1만1천827개까지 줄었던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내년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과기계에서는 선정률을 모르는 만큼 이 또한 실제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줄 만한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원 한 교수는 "내년부터 기초 연구 사업에 투자를 늘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연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연구자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2023년 이후 과제별 선정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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