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확장·기술개선 불허할 것"

작성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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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5월18일 부회장 시절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인 중국 시안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았다. /사진제공=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0/moneytoday/20250830065029243fetx.jpg" data-org-width="680" dmcf-mid="WQEvqg5r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moneytoday/20250830065029243fet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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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5월18일 부회장 시절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인 중국 시안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았다. /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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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역량 확대나 기술 개선을 위한 허가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업계의 핵심 생산기지인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현지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괄허가제가 폐지되면 삼성전자 등이 앞으로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설치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현지 생산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월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미 상무부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 10월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에 예외 사항으로 허용했던 수출 허가 예외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법인인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 등 3곳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이 같은 예외를 더는 적용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인 다음달 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하려면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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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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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 이후 외국기업이 소유한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VEU 기업들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으로의 장비 반출을 허가하겠지만 중국 현지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3년 발표한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은 수령 시점부터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5% 이하(웨이퍼 기준), 범용 반도체의 10% 미만까지만 생산 역량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발표는 이 정도의 생산역량 확장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등은 중국 현지공장에서는 국내 생산제품보다 1~2세대 뒤진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현지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차단할 경우 조만간 중국 현지공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만으로도 운영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는 공장에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개월에 걸친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부될지 승인될지 모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 일정을 확신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한 와중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첨단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굴기(일어섬)'를 견제하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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