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카카오 왕국···‘하이브 방해’ SM 인수 의혹에 김범수 15년 구형

작성일 0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M엔터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검찰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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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sportskhan/20250829170206703zleg.jpg" data-org-width="1000" dmcf-mid="pOEF1EUl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sportskhan/20250829170206703zle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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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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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다가오는 1심 선고는 카카오 그룹 명운이 걸린 판결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는SM엔터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지지를 받으며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이브가 당시 SM엔터 경영진과 대립하던 이수만 측에 힘을 실어주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에 맞서 SM엔터 현 경영진과 손을 잡은 카카오는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경영진이 약 24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중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SM주가가 하이브의 매수 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하이브는 공개 매수를 포기했고 카카오는 SM엔터의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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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sportskhan/20250829170208099gmfb.jpg" data-org-width="1200" dmcf-mid="7quLiuNf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sportskhan/20250829170208099gmf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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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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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SM엔터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평화적으로 (인수를)가져오라’는 발언 자체는 사실이 아니고 건전한 M&amp;A를 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대표에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이번 사건을 정상적 경영 활동의 일환이 아닌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음을 시사한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시장 질서를 교한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는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가 향후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향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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