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해킹 공격 당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 신고 줄고 피해 사실 숨기는 기업 늘 수도

작성일 0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진 신고했지만 역대급 과징금 맞은 SK텔레콤 기업들 신고 회피하는 부정적 선례될 수도 선진국은 신속한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영국은 최대 90%까지 감경… 미국은 72시간 이내 신고 시 면제도 가능 “한국은 늦게 신고하면 제재 한다는 규정만 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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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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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피해 사실 인지 후 자진 신고까지 마쳤지만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감경 없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 점은 나쁜 선례가 돼 향후 기업들이 해킹 피해를 입어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자진 신고 후 과징금 폭탄 맞은 SKT… “해킹 피해 숨겨야 산다” 우려 확산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입자식별번호(IMSI), 휴대전화 번호, 유심 인증키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책임을 SK텔레콤에 물은 겁니다.
 해킹 피해를 자진 신고하고 후속 조치 등에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자, 앞으로는 기업들이 해킹 피해를 정부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최대한 감추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신속한 자진 신고와 후속조치 이행 시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해킹 사고를 신속히 보고하고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면 과징금을 90%까지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항공은 43만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당국으로부터 3446억원의 과징금 부과 예고를 받았지만, 신속한 자진 신고와 적절한 후속조치를 인정받아 약 90% 감액된 375억원의 과징금만 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이버 사고 신고법(CIRCIA)’에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일정 수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자진 신고 시 감경 규정은 없고, 자진 신고가 늦으면 제재한다는 규정만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이를 인지한 후 72시간 안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실 인지 41시간 만에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SK텔레콤 과징금 사례가 자칫 자진 신고 시 불이익을 본다는 잘못된 선례로 작용될 우려도 있다”면서 “해외처럼 자진 신고 시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 자진 신고한 SKT만 과징금 폭탄… KT·LGU+는 솜방망이 처분
 과거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KT와 LG유플러스의 과징금과 비교하면 SK텔레콤의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023년 LG유플러스는 고객정보 30만여 건이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68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12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고객정보가 유출된 KT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당시 KT는 경찰로부터,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킹 피해를 스스로 인지해 자진 신고까지 마친 SK텔레콤에만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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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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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통신사보다 6배 많은 과징금 액수도 논란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단일 기업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2021년 54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미국 통신사 티모바일(T-Mobile)이 받은 과징금은 21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 통신사 AT&amp;T도 178억원의 과징금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유사한 일을 겪은 미국 이동통신사 사례와 비교해도 6배 이상 많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고의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개인정보의 과징금도 1000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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