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기본법' 마련…R&D 장려 위한 보조금 등 규정

작성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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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4bZfg5rm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9922dfb83a354cd0266527cc1b4dcc3be9929ff4b38356842dc41b6f6b42b3" dmcf-pid="68K54a1m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etimesi/20250829144539011kdks.jpg" data-org-width="700" dmcf-mid="4JuWbJYc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etimesi/20250829144539011kdk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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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d29cff1e4af9cac3ff64cdc7ec03b0806d585eca8026daf9c0d1cce0d12c91" dmcf-pid="PSsLl0o9mj" dmcf-ptype="general">대만 당국이 자국을 '인공지능(AI) 섬'으로 건설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마련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9일 보도했다.</p>
          <p contents-hash="ea30acb69513a558e32db60470ed90cd4ae84ef6b3c9872b50a81594df0c90ce" dmcf-pid="QvOoSpg2wN" dmcf-ptype="general">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AI 개발과 응용 분야의 발전을 통해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6859d58c9da9cbf37551e95e371fcf258781d9917ce10440af7cdfeade6511" dmcf-pid="xTIgvUaVwa" dmcf-ptype="general">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디지털발전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력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며 AI 연구개발(R&amp;D)과 응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해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기술 혁신과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d97bf56c83b1da479335da98b9f3834e4f5c641a12169cc596b640398b94e6" dmcf-pid="yQVFPA3Img" dmcf-ptype="general">줘 원장은 “대만을 AI 섬으로 만들어 대만이 글로벌 AI 발전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390a452538313bbf48fdca71732055c36b9145253f5a319ab58ca1801b9f7d" dmcf-pid="Wxf3Qc0Cso" dmcf-ptype="general">아울러 여야와 사회 각계각층의 소통 및 지지를 통해 입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62a2651dccdb7cb09ad0eca99935be2f4ccddfea91aa1bd522ca47acdc2810" dmcf-pid="YM40xkphsL"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AI 정의, 인재 육성, 공무 사용 시 주의 사항, AI 이용으로 인한 근로자와 실업자의 권익 보호, 산업 보조금,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b7c4e89baac32c785861f934e4f76d2d48669d190b90822e5035b33eee6ddc62" dmcf-pid="GR8pMEUlsn" dmcf-ptype="general">또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AI'의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f2ba136575e4dbb2d4f543d7a642b0a15859f38cd206ef9de87b687ec5bc746" dmcf-pid="He6URDuSmi" dmcf-ptype="general">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개막식 축사에서 “과학기술계 모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대만을 AI 혁명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며 “대만을 'AI 스마트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4d283ff09a623a691bc73b71d384d105ce1e709bc093f27d251bcf235159b70" dmcf-pid="XdPuew7vm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올해 2월 AI 주권 구축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연산력을 2029년까지 480PF(페타플롭스)로 끌어올리는 등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fb9dfc66bcfcae82fa2e8e0b3e0c49b01c94bb814fe31a1a0186f6c211fecaa1" dmcf-pid="ZJQ7drzTmd"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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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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