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38조 편성…올해 보다 9.7% 증가

작성일 0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돌봄 강화·필수 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R&amp;D에 1조123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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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9.7%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8조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고, 내년 정부 총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나타났다.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118조6612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수치다. 사회분야 예산 중 아동·보육(6조1149억원) 부문의 증가 폭이 16.9%로 가장 컸고, 공적연금(12.5%),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부문도 올해 대비 증가 폭이 10%를 넘었다. 보건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14조316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도 올해보다 11.8% 늘었다. 복지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 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면서 내년 생계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827억원이 늘어난 9조17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 부양비도 폐지하면서 5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763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기존 납부 재개자(19만명)에서 월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54만명)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내년에는 약 73만6000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지원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각 지자체에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706억원을 더 편성한 777억원을 총 사업비로 책정했다. 또, 경제적 위기 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도 130개소 신설을 추진해 예산 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2조482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도 778만명으로 올해보다 43만 명이 더 늘어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예산 가운데 응급의료 기능 강화에 2390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2039억원, 심뇌혈관질환 대응 및 암 관리에 14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응급의료기관 융자를 신설하는 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 시설에는 시니어 의사를 50명 더 채용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병의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30%에서 50%로 올리고,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도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amp;D)에는 처음으로 1조원대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분야의 R&amp;D 예산은 총 1조1천232억원으로, 올해보다 13.9%나 늘었다. 복지부는 R&amp;D를 통해 AI 기술의 의료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넥스트 팬데믹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177억원)의 7배에 가까운 11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수출이 유망한 의약품의 제조 선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올해(160억원)의 3배인 502억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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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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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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