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항소심서 공정위와 연대

작성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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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카오T 가맹택시/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133227761jmeu.jpg" data-org-width="1200" dmcf-mid="BoDcbJYc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133227761jme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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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가맹택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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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기사들의 경쟁사 이용을 방해했다는 '콜 차단' 혐의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 공정위 요청으로 '타다'가 합류하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기한 '콜 차단' 항소심 재판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대한 콜 배차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불복하면서 관련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타다는 2차 기일인 9월25일 공정위와 연대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정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콜 차단'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총액법→순액법)이 달라짐에 따라 최종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주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27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콜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가 즉각 항소하면서 '콜 몰아주기' 관련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같은 효과가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부터 시작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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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 발표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최종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133229045nzgu.jpg" data-org-width="1200" dmcf-mid="KFEcbJYc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133229045nzg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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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 발표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최종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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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또 다른 갈래인 '콜 차단' 관련 행정소송에선 패소하지 않으려 직접적 피해자인 '타다'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콜 몰아주기' 정책으로 2020년 선보인 중형 가맹 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매출 감소,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됐다면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행정소송 결과가 타다의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타다가 법정에 직접 나서 발언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호출 '우대'인 '콜 몰아주기'와 달리, '콜 차단'은 직접적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앞선 소송과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타다 관계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다"며 "콜 차단으로 인한 폐해를 소상히 밝히고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소송은 3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공정위는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콜 차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우버(당시 우티), 타다 등 경쟁 사업자와 가맹계약한 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의 일반 호출을 받으려면 운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SDK(소프트웨어개발키트)를 깔고 제휴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 행위를 일컫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SDK에 담기는 자료가 차량번호와 택시 운행 정보, 주행 시간과 출발·도착 장소 정보, 주행 경로 정보 등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SDK를 깔면 타사 앱으로 콜을 받아 운행하는 정보까지 노출돼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경쟁사업자 중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은 사업을 철수했고 타다 역시 현재 중형 가맹 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회사든 경쟁사가 가진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 "정보를 안 주면 노골적으로 콜 차단을 하면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고, 맥도날드가 버거킹에 정보 내놓으라는 행위나 같다"고 토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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