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KT가 잃은 것과 개인정보위가 할일

작성일 0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뢰 타격에 법위반 꼬리표까지<br>개보위 과징금 실효성도 고민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OSWzA8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8ea96c1ea72cc8e199e56b8874121a02599221079f524c13cd7e8c15c4a6d" dmcf-pid="9MIvYqc6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BUSINESSWATCH/20250829123005945owxe.jpg" data-org-width="645" dmcf-mid="bXnNkWP3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BUSINESSWATCH/20250829123005945owx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2ec2b838affcd5510221d96617aec349f42a6d15ef20dc04d73174734c51e25" dmcf-pid="2RCTGBkPls" dmcf-ptype="general">지난 4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SKT)이 13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개인정보위가 2022년 구글(692억원)에 부과한 금액과 비교해도 2배에 달한다. 접근통제, 보안 업데이트, 암호화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늦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p>
          <p contents-hash="0bee1852a6a65abba97626104c2cf8b6d0617d08b3e82546fb4bd99b6a1e3ce5" dmcf-pid="V0dojv41lm" dmcf-ptype="general">SKT의 반응은 복잡미묘하다. 자사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했음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상 최대 과징금이란 부담을 안게 된 것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SKT가 어제(27일) 전체회의 전까지는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식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하고 법적인 절차의 관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데 어제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와 소통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f99e670aded581ffa4b09be3e36f6171f32da8d5a6c6ff57e2b5ac86f64500d" dmcf-pid="fpJgAT8tWr" dmcf-ptype="general">SKT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3c408cbc87c6fd1184f70e6a74e1507cc3019028b1c0b1627bbc73be634ccf" dmcf-pid="4Uiacy6Fhw" dmcf-ptype="general">SKT가 이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회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 1300억원대 과징금 때문만은 아니다. 연매출이 17조원대인 SKT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라는 꼬리표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를 떠나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기록으로 남으면 기업활동을 할 때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한번 무너진 시장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쟁사가 겪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커진 과징금은 다른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559dab8f229d843b56287df0c6503eb56c8435343068111a80169d489c5f5e0" dmcf-pid="8unNkWP3S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도 국내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를 상대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국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부터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상대한 바 있다.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중대성이 커지면서 업무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규모가 170명 수준에 불과하고 작년 기준 소송 예산은 4억원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86151650ac74cdcab58cb6794a4830dc782f0da5431ebe0701c12e99b8d881d4" dmcf-pid="67LjEYQ0hE"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번 SKT 관련 조사와 이를 다룬 전체회의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통상 오후 1~2시쯤 시작해 오후 6시 전에는 마치는 전체회의가 오후 8시30분 무렵까지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오후 2시 시작한 전체회의가 저녁 시간을 넘기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논의를 했다"며 "SKT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조사 전문가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투입됐다"고 했다.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fb76f51c80887823255b7f45763d781102007a887c484181642cf4d1f82c273f" dmcf-pid="PzoADGxpvk"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내달 초 개인정보위는 SKT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종합대책의 취지와 목표가 개인정보보호라면, 법·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p>
          <p contents-hash="58b155ff0a8e81a8b99767a487d8ae25b31f44818987ceca934b61269acf2cd1" dmcf-pid="QqgcwHMUSc"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은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과징금이 개인정보보호에 쓰이지 않고 기존처럼 국고에 환수되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나 사고의 재발 방지 활동에는 직접적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민간에선 개인정보보호법학회를 중심으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해 피해자 구제, 피해 입증 및 집단분쟁조정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p>
          <p contents-hash="4aec2994aea3b7ec834b979bf931cd8a516adf81b7abde85e10c549202d06b93" dmcf-pid="xBakrXRuyA" dmcf-ptype="general">과징금 수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 제고 수준이 아니라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부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들이 과한 과징금을 우려해 유출사고를 숨기거나 피해 예방·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처벌의 목적은 사회 전반적 범법 행위의 예방, 이런 행위를 한 주체가 스스로 잘못을 고쳐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문제를 숨기고 개선 의지를 꺾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p>
          <p contents-hash="ff67c969c415d09bc33604cfeefb48bcd6a947b36ed7ac984383180358f43115" dmcf-pid="yw37bJYcvj"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WunNkWP3hN"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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