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징금 맞은 SKT...해킹 수습에 1조 6000억 실탄 잃고 "미래 사업 먹구름"

작성일 0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348억 과징금 통신업계 우려<br>"고의성·영리 목적 없는 해킹 사고<br>예상 밖 규모에 산정 기준도 모호"<br>AI 등 투자 재원 마련에 경보음<br>SKT "소명 반영되지 않아 유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dklbEQd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60f3fcbfb8d8548cf912d4815f3e48a45ff5391fca09cf949d25401a320fab" dmcf-pid="BOJESKDx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전체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27433mzbd.jpg" data-org-width="640" dmcf-mid="U8tUfDuS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27433mz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전체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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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a65d49c9811493d06bee0bd0a010dcfd5595ab6ea227ba5ea8bb3ecba9a913" dmcf-pid="KsdklbEQd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일어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도 예상 밖이고 그 산정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 SKT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과징금으로 나가게 됐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2IiDv9wMi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785237d8cc5b046ae3566bc9de374017e14114f78cb2b4e5a3d6271a2de3840" dmcf-pid="VCnwT2rRLI" dmcf-ptype="h3">과징금 '형평성 논란'... "기준 다시 따져 봐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0098415afbc11e48ca45f53b5cfd8f707a850e72dee06316acec015d37e99c" dmcf-pid="fhLryVme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28671jfxv.png" data-org-width="640" dmcf-mid="uxLjIzA8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28671jfx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종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9b08dc0bb3c3c948c2b778823f8bb667891e3c7c8a584ffa96220014c1fdaa" dmcf-pid="8SgsY4OJJm" dmcf-ptype="general">28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SKT의 비정상 데이터 외부 전송을 인지한 뒤 집중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석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주요 네트워크·체계 관리 소홀로 2,306만 명 규모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결론냈다.</p>
          <p contents-hash="2a7aa0417f9f52fc2f932a392d4d2db4702b130db2de887859a84d387f3dff27" dmcf-pid="6vaOG8IiRr" dmcf-ptype="general">당장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고의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반면 SKT 해킹 사고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없는 해킹 '피해'였는데도 구글의 두 배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a33ff042e938fe646a36f3193990000fd35f9189567517cf19b383d13b61790" dmcf-pid="PTNIH6Cniw" dmcf-ptype="general">202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모바일에서 1억 건 이상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1,575만 달러(약 216억 원), AT&amp;T에서 89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1,300만 달러(약 178억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FCC는 T모바일이 벌금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2년 동안 정보보호 투자비로 쓰라고 지시했다. 벌금 액수만큼 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해 개인 정보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나선 셈이다.</p>
          <p contents-hash="db4840a35f8f122acf45c63906f3bc4c82cb7f01e4e145e7d397e7425d19b48b" dmcf-pid="QyjCXPhLdD"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과징금은 해외 사례와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국내 기업들끼리 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GI 서울보증보험은 13테라바이트(TB) 규모의 개인 신용 정보를 유출했는데도 최대 5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SGI 서울보증보험의 과징금이 적은 건지 SKT의 과징금이 많은 건지 기준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WRu8ny6Fn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28d74c2a8e216532dd410fd824fdb793998c381fb1e4f70769f9ce64509b165" dmcf-pid="YnbMNXRudA" dmcf-ptype="h3">지난해 순이익 뛰어넘는 지출... 미래 사업 '실탄' 부족해질 수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fbfce8f8a5163ef7f854b208030c135aec2ecd9bd0ab019631f3d64f6ca765" dmcf-pid="GLKRjZe7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29954aidx.png" data-org-width="640" dmcf-mid="7PBxaHMU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29954aid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d3cb31a14554493dfe712b13c12142303768b4917a71def3223a5a5913ade1" dmcf-pid="Xg2dc1JqMa" dmcf-ptype="general">SKT의 미래 사업 계획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회사는 이번 해킹 사고 대응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상에 2,500억 원 △8월 통신요금 50% 할인 등 고객 감사 패키지에 5,000억 원 △위약금 면제에 1,000억 원 미만 △향후 5년 동안 정보보호 투자 확대에 7,000억 원을 투입했다.</p>
          <p contents-hash="71ba2bf2d9c8e8211a3a8ada5c6ee1e23aadd4536f27598214fa7c82ac2466c4" dmcf-pid="ZaVJktiBig" dmcf-ptype="general">이번 개인정보위 과징금까지 더하면 SKT의 부담은 장기 투자 계획을 포함해 1조6,0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SKT 별도 기준 순이익 1조3,322억 원을 뛰어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또 21일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가 이를 수용하면 SKT의 부담은 더 커진다.</p>
          <p contents-hash="7b035e7eb68ff9f8bffa5cb901cf4e10f3a4f3251963fbd976c04853200f7dac" dmcf-pid="5NfiEFnbRo" dmcf-ptype="general">SKT는 정부의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 5개 팀 중 한 곳을 이끌 정도로 AI 사업에 큰 재정을 들였지만 앞으론 실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충격뿐 아니라 투자 여력,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근 SKT가 집중하는 AI 등 경영 전반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0c2c86b4cb7e8367abe059a6d932b4d85048535a97e251afcd34a780d6f59b" dmcf-pid="1j4nD3LKnL" dmcf-ptype="general">SKT는 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기존 17조8,000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낮췄으며 연간 영업이익도 지난해 1조8,000억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해킹 사고 및 그 대응으로 실적이 악화할 것을 반영한 것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f89802c9e11ea286d9e5a06e79bd08d33714b568e34fe0dcb8a7cd544245d38" dmcf-pid="Fc6orpg2J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080643ad84e1847b3a5ee7cff7a43f957909b201cd20bfdd1dee38369b4b3b4" dmcf-pid="3kPgmUaVeJ" dmcf-ptype="h3">SKT "무거운 책임감" 말했지만... 행정심판·소송 가능성</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6af7f00dddb0a004bbf75da3f930b7adbde4a4d21f2538042cb9626ec0c02f" dmcf-pid="0EQasuNf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31198wqyw.jpg" data-org-width="640" dmcf-mid="zvfiEFnb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kooki/20250829043331198wq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148e79db5f7fe257f1e57419292d0d393bd5eaec521e40610764838ec25b80" dmcf-pid="UwMjIzA8MR" dmcf-ptype="general">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결정을 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70692a6f8aee699afe6d3b5e319b86672a3da6a02071d1c930765003d01da3a" dmcf-pid="urRACqc6MM" dmcf-ptype="general">SKT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징금 규모가 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p>
          <p contents-hash="672c3204882ee8affd7a9a53d9c86ce7c1f7377ffe23199f872441a562ed633b" dmcf-pid="7mechBkPJx"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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