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도 승소" 법원, 유승준 '韓입국' 손 들어준 이유는? ('Oh!쎈 이슈')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1P6jxSg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9e780463051e8b13bc05658ffea5233b2a42a1d8fc8d62a8a744d89b9a9d39" dmcf-pid="yLvSpy6F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poctan/20250828235225207qfnv.png" data-org-width="530" dmcf-mid="QesmZIKG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poctan/20250828235225207qfn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d6edacd8a5990aa15a1d76eae99e7e5d206f88d3d6c994343763d9e25411a6f" dmcf-pid="WcXHb5dzCt" dmcf-ptype="general">[OSEN=김수형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세 번째 법적 싸움에서도 또다시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그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7b116c9a8f73a40a7f724b5ac3bd8036067962d5694ee5216b42e3b55d82fbe2" dmcf-pid="YkZXK1Jqh1"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도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다.</p>
          <p contents-hash="c66926590905e853c7f7e5e52c21193177a2ffb4aef62f2fc96ce2ce0c90a5cb" dmcf-pid="GE5Z9tiBT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승준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오히려 개인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의 입국이 곧바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며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84690da423681529216f19f12370d0b4fd7e1209569ec0b0048d700c3769b02" dmcf-pid="HD152FnbWZ" dmcf-ptype="general">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 속에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해외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팬들은 “20년 넘게 이어진 입국 금지는 과하다”며 성명을 냈지만, 여론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유승준 본인도 최근 SNS를 통해 “한국에서 돈 벌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9e33582d5ae69479fd601c324d5784899dd6fb8d5efea8f1fe72dcf49bb1b1e" dmcf-pid="Xwt1V3LKTX" dmcf-ptype="general">하지만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판결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냉담했다.“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병역 회피 상징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명예 회복 말하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한 길 아닌가.”“법원은 세 번이나 손 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여론은 싸늘할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반응. 반면 일부 팬들은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며 다른 목소리도 냈다.</p>
          <p contents-hash="05ac0e4e1e2e1c516b7977fd0a363a93656a90ea8f28f01d6c7d096733f56d6d" dmcf-pid="ZrFtf0o9TH" dmcf-ptype="general">법적 명분은 세 차례 연속으로 확보했지만, 유승준이 실제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구나, 같은 날 함께 선고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법원이 그의 입국 자체를 긍정한 것은 아니며, 병역 기피에 따른 도덕적 논란에 선을 그은 셈. 세 번째 소송까지 승리했음에도, ‘병역 기피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그에게 가장 높은 벽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7b8cbefb602b8612d6e535c6dec54d6a8f6ffcff6ffe0d487050fcd9670f6e13" dmcf-pid="5m3F4pg2hG" dmcf-ptype="general">/ssu08185@osen.co.kr</p>
          <p contents-hash="31ea3571ff1d30b2318865d9db4ede58eb4057c27b4fa2f3f871d472cf75bfe8" dmcf-pid="1s038UaVlY" dmcf-ptype="general">[사진] SNS</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세번째도 승소" 법원, 유승준 '韓입국' 손 들어준 이유는? ('Oh!쎈 이슈')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