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치' 이통사 등록취소… 금융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방위 대응]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통합대응단 AI플랫폼 운영<br>24시간 체계전환·상주인력 3배<br>범죄에 쓰인 번호 10분 내 차단<br>불법개통 판매사 위탁계약 해지<br>관리소홀 땐 이통사 영업정지도<br>금융사 피해액 일부·전부 배상<br>업계선 "악용 걸러낼 장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knCc0C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c95eda61018a5299a59e0cef937348bf8f7c805a0641ffc474ab50e6d00825" dmcf-pid="6tELhkph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fnnewsi/20250828183059921nvqk.jpg" data-org-width="800" dmcf-mid="49Nema1m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fnnewsi/20250828183059921nv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667cb7e09f7348f39310dd9c054d747817b7db27bed2ef3491dfae05d41034" dmcf-pid="PFDolEUlaQ" dmcf-ptype="general">
            정부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문자발송업체→통신사→단말기 등 3단계를 거쳐 걸러내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인공지능(AI)으로 패턴을 파악해 사전 정지시키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f0ce44d1db4a77ecd95599fab491c4e62356c3cce0fde4d07d0be7d6dffb618b" dmcf-pid="Q3wgSDuSgP"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p>
          <p contents-hash="48267552ff8a7bc03cf89a0ecf77dcf3206f54a4dca3a9f8545cba671a7da7bc" dmcf-pid="x0ravw7va6"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p>
          <p contents-hash="77aaa024fc33cb7e4111beac7fd2b6bb7cb836e263792778e0bd98529cad5130" dmcf-pid="yNb3PBkPc8"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상주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p>
          <p contents-hash="9209a03f7a26d920bbae972e2b7baefd1f1e837babdee557a8938e7859b21ea7" dmcf-pid="WjK0QbEQj4" dmcf-ptype="general">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p>
          <p contents-hash="94ebfc487c6e6f9991f27146fc5b2e653c30ec0cec2086c925f897e5b33b1edc" dmcf-pid="Yw8qJ4OJaf" dmcf-ptype="general">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한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한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cde2fd5e396fef015b6772cc40e9b417c22ea830cceca3ef95c29d5d3b58742a" dmcf-pid="Gr6Bi8IikV" dmcf-ptype="general">■이통사·금융사 책임 강화 추진 </p>
          <p contents-hash="8b14f8d50efc834e81ba9e43e8023ea6067a751096ef021719e2e8435a578912" dmcf-pid="HmPbn6CnN2" dmcf-ptype="general">정부는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910b200bd7dced189844f9e8e5a921e12f748548b402724827d492a353aa05a" dmcf-pid="XsQKLPhLg9" dmcf-ptype="general">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p>
          <p contents-hash="5e5f72b2c4fcdebb9554e152bad3d2813201e91435df3d20e80c9911250d1e0e" dmcf-pid="ZOx9oQloaK"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는 금융사 보상 책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도적·조직적 허위신고 등이 들어왔을 때 이를 제대로 걸러내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손 놓고 기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게 된다는 요지다. </p>
          <p contents-hash="969d132643382d87cd95d6170e06aa55016ca71a7a688540acaf8793775f9ccf" dmcf-pid="5IM2gxSgjb" dmcf-ptype="general">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정 피해 금액 밑이면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면 금융사 입장에선 다른 고객들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금융사가 범죄 방지를 위한 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하고, 기술적 차단은 통신사가 1차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9b838d12f4e0d49a6be35ed045a59c3ab480f5cd0bae00e183c90b1ae410370" dmcf-pid="1CRVaMvaaB"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태일 장유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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