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의 전쟁…정부 “대포폰 방치한 통신사는 등록취소, 금융사는 피해액 배상”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포폰 불법 개통 땐 등록취소·영업정지 “금융사,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의무화 추진” ‘선의의 피해자 막을 제도적 보완’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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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3739616fjgw.jpg" data-org-width="640" dmcf-mid="XoPNEnHE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3739616fjg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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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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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통사 관리 소홀로 휴대전화(대포폰)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까지 칼을 빼들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인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에도 나선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통사와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관리 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상징후 발견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 개통시에도 본인확인 절차에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법 제정도 추진된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이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상주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와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는 불·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와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신분증스캐너 점검,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활용 등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이통사, 유통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는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이통사에 직접적으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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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3740983xkuh.jpg" data-org-width="640" dmcf-mid="ZDaCTrzT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3740983xku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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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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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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